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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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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안 합의…논란 속 통신비 선별지원으로 가닥
'공정경제3법' 찬성 김종인, 박용만 만나 "경제 큰 손실 막겠다"
문대통령, 개천절 집회 엄단 강조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는데요.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습니다.

대신 여야는 감액된 5206억원을 ▲전국민 20%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의료급여 수급자 70만명·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100만원 지급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등으로 돌렸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서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 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 행사 직후에도 기자와 만나 "이번 추경은 야당의 제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경제3법에 찬성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났는데요.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심의 과정을 통해 경제 분야의 큰 손실을 막겠다고 달랬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세력들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최근 10년간 재입북자는 29명 정도 되고 그 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재입북한 탈북자들의 동기에 대해 "회유, 협박, 범죄, 외로움 등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개천절 집회에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엄중 경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개천절 집회'라는 이름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박지원 "최근 10년 간 재입북자 29명…외로움, 범죄 등 동기는 다양"/한국경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2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최근 10년간 재입북자가 29명 정도 되고 그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탈북자들의 북한 내 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서도 "재입북 동기는 회유 협박, 범죄, 외로움 등 다양하다"고 했다.

김일성 뒤에서 눈물까지 흘렸던 '모심사업' 대가 전희정 사망/중앙일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곁에서 의전을 챙겼던 전희정 전 외무성 부상이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2일 전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 외무성 부상 전희정 서거에 애도를 표하고, 21일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확진자 관리방침 변경…"무증상 20일 지나면 양성 반응자도 격리 해제"/뉴스핌
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방침을 변경했다. 무증상인 채로 20일이 지나면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격리 해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22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이같은 지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정부와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와의 논의 하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천영우 "中에 '3不' 약속한 文정부는 국민 자위권 놓고 흥정한 것"/문화일보
"중국은 한국을 회유와 협박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사진)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2일 "중국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일본·호주·인도·베트남 등이 중국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추경합의…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 돌봄비 15만원(종합)/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

재계 달래기 나선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우려, 심의과정에 담겠다"/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재계, 기업인들 달래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도 심의과정을 통해 경제에 큰 손실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박덕흠 의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강력 비판/한겨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수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옥천영동보은괴산)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 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통신비 말씀드린 만큼 못드려 죄송…추경, 늦지않게 처리해 다행"/한국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 행사 직후 기자와 만나 "이번 추경은 야당의 제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세월호 '대통령 7시간' 다시 수면 위로…다음주 공개요구안 발의/아시아경제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으로 불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까지의 청와대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요구안이 다음주 발의된다. 최장 30년간 봉인 조치돼 있으나 국회의원 200명이 요구안에 동참하면 공개할 수 있다.

여당 내부서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결론 못 내"/세계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여권 핵심 의원이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재보선 귀책 사유가 당 소속 시장들에게 있다"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에 대해 당이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838억원이 들 것이며 그 비용은 서울·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공수처 '올인' 선언..."野, 시간끌기로 좌초시킬수 있다 기대 말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차질없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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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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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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