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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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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안 합의…논란 속 통신비 선별지원으로 가닥
'공정경제3법' 찬성 김종인, 박용만 만나 "경제 큰 손실 막겠다"
문대통령, 개천절 집회 엄단 강조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는데요.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습니다.

대신 여야는 감액된 5206억원을 ▲전국민 20%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의료급여 수급자 70만명·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100만원 지급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등으로 돌렸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서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 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 행사 직후에도 기자와 만나 "이번 추경은 야당의 제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경제3법에 찬성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났는데요.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심의 과정을 통해 경제 분야의 큰 손실을 막겠다고 달랬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세력들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최근 10년간 재입북자는 29명 정도 되고 그 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재입북한 탈북자들의 동기에 대해 "회유, 협박, 범죄, 외로움 등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개천절 집회에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엄중 경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개천절 집회'라는 이름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박지원 "최근 10년 간 재입북자 29명…외로움, 범죄 등 동기는 다양"/한국경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2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최근 10년간 재입북자가 29명 정도 되고 그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탈북자들의 북한 내 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서도 "재입북 동기는 회유 협박, 범죄, 외로움 등 다양하다"고 했다.

김일성 뒤에서 눈물까지 흘렸던 '모심사업' 대가 전희정 사망/중앙일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곁에서 의전을 챙겼던 전희정 전 외무성 부상이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2일 전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 외무성 부상 전희정 서거에 애도를 표하고, 21일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확진자 관리방침 변경…"무증상 20일 지나면 양성 반응자도 격리 해제"/뉴스핌
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방침을 변경했다. 무증상인 채로 20일이 지나면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격리 해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22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이같은 지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정부와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와의 논의 하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천영우 "中에 '3不' 약속한 文정부는 국민 자위권 놓고 흥정한 것"/문화일보
"중국은 한국을 회유와 협박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사진)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2일 "중국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일본·호주·인도·베트남 등이 중국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추경합의…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 돌봄비 15만원(종합)/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

재계 달래기 나선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우려, 심의과정에 담겠다"/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재계, 기업인들 달래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도 심의과정을 통해 경제에 큰 손실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박덕흠 의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강력 비판/한겨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수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옥천영동보은괴산)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 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통신비 말씀드린 만큼 못드려 죄송…추경, 늦지않게 처리해 다행"/한국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 행사 직후 기자와 만나 "이번 추경은 야당의 제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세월호 '대통령 7시간' 다시 수면 위로…다음주 공개요구안 발의/아시아경제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으로 불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까지의 청와대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요구안이 다음주 발의된다. 최장 30년간 봉인 조치돼 있으나 국회의원 200명이 요구안에 동참하면 공개할 수 있다.

여당 내부서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결론 못 내"/세계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여권 핵심 의원이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재보선 귀책 사유가 당 소속 시장들에게 있다"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에 대해 당이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838억원이 들 것이며 그 비용은 서울·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공수처 '올인' 선언..."野, 시간끌기로 좌초시킬수 있다 기대 말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차질없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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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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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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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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