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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장관 병역관계 전수 조사해야"…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0:08

청원인 "코로나19로 국민 삶 피폐…서민 살리기 전력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중 '특혜휴가'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과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병역관계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17일 올린 글에서 "요즘 추미애법무부장관 자녀 병역관계 문제로 연일 정치권과 정부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으며 날을 새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장관급 이상), 본인 및 자녀의 병역관계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1479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과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병역관계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2020.09.21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인은 "나라를 지키는 병역의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일보다 공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작년 말부터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라는 역병은 1년 가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홍수,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더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 취약계층은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해결점을 찾아도 난망한 일인데, 지금 무엇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병역관계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는 청원인은 "언론사, 시민단체에도 요구한다. 사회의 공익단체로서 이번 일에 수수방관한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 될 것"이라며 "병역관계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된 자들이 있다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고위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규범을 세워서, 후일을 경계하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부 고위공직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 자녀 병역문제는 이제 수사기관에 맡기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위태로운 대한민국, 막다른 골목에선 서민들을 살리는 데, 진력해 주십시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지난 14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중 휴가특혜 의혹에 대해 "MB정부 이후 고위공직자 및 국민의힘 의원 전원 자녀 병역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로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의 소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병역의 공정성을 두고 청년과 그 부모를 현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이명박 정권 이후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 및 병역 특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자유한국당 시절 전직 대표들의 자녀에 관한 의혹이 깔끔히 해소되었다고 믿는지 입증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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