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췌장암으로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 지명 문제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주에 여성후보를 바로 지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 이후 다음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기 때문이다.
2016년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엄청난 쟁점이 됐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지명 문제가 되살아나는 대목이다.
19일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이 미국에서 새로운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르며 2016년 스칼리아 이슈를 다시 불러내고 있다.
◆ 트럼프 "내주 여성후보 지명"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기도 전에 약 20명의 후보자 리스트를 공개해 놓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즈버그가 사망하자 대법관의 후임을 지체없이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여당인 공화당과 함께 대법관 선출을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있다면서 "우리는 의무가 있다, 지체 없이!"라고 적었다.
특히 노스 캐롤라이나 파예트빌 유세에서 트럼프는"다음주 여성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지자들에게 "대법관후보를 지명하라"고 선창하면서 구호를 외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오는 11월 대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밈을 지명할 경우 상원의 인준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할 경우 대법원의 성향은 6대3으로 보수우위로 크게 기울어지게 된다.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연방 대법원의 성향이 이렇게 확실한 보수 우위가 되면, 대선 결과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될 때마다 신뢰할 수 없다며 문제 삼고 있는 부재자우편투표의 개표 결과를 문제로 당선자 발표가 지연되면 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이 현재 개표 결과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2016년 당시 연방대법관 공석은 당해년도 대선에서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을 자극해 트럼프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NYT는 분석했다.
◆ 바이든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지명해서 상원에서 청문회 해야"
반면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11월 대선에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워싱턴 정가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측은 지난 2016년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사망한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메릭 갈란드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지배하던 상원에서 이를 거부했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공화당측 손을 들어 준 사건에 대해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
당시에도 보수성향 대법관 5명, 진보성향 대법관이 4명이었다. 결국 대법관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로 1년간 연방대법원이 운영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보수성향의 신임 대법관을 지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의 후임자는 모두를 위한 평등과 기회, 정의라는 그의 헌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들은 다음 대법관 선택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빈자리는 새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 채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도 "다음 대법관은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후보자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2016년 경우는 대선까지 10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었지만 지금은 불과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이라 더욱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 여론 조사 결과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긴즈버그가 사망하자 공개된 미국 시에나대학과 NYT의 공동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메인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리조나주 유권자의 53%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바이든 후보가 차기 연방대법관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NYT는 "현직 대통령이 긴즈버그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1%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는 응답자 53%보다 12% 포인트 낮다"고 보도했다.
비록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이전에 실시된 것이지만 여론은 차기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2016년 대선에서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연방대법원 보수화가 민주당 유권자들이 더욱 결집하게 만들어 바이든이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지난주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전국 유권자의 52%가 바이든 후보가 연방대법관 지명을 더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5%였다.
더욱이 이 같은 응답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지지율 격차보다 더 크게 났다고 NYT는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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