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선별적 지원 방식의 2차 재난기본지원금을 결정한 가운데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선별적 지급'에 찬성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맞붙었다.

여야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와 원 지사는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한 치도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원 지사는 "일상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 어렵지만 어려움에도 정도 차이가 있다"며 "마음 같아서야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싶지만 생존 위협에 처한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들은 소액을 줘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원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실직자, 프리랜서, 최근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액이 아니라 충분한 지원, 직접 지원하고 여기에 저리 이자, 세금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생존의 기반, 일자리의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 나눠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를 넘어 일자리를 지키고 산업 기반을 지키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이 지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게 효율성이 높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재원을 만들어가면서 지원해야 한다"며 "고소득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람과 분리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 복지 총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고 보편적 지급을 강조했다.

다시 원 지사가 나섰다. 그는 "한국은행 분석 결과, 실제 써야 할 돈의 60%만 썼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쓰지만 원래 자기가 쓸 돈을 안 쓰고 정부 돈으로 쓰게 된다"며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소비 진작 효과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우리 소득구조는 공평하지 않고 99대 1 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소수가 많이 벌고 많이 낸다. 이 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겠나"라며 "소수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과 통계의 차이"라고 재반격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저항을 최소화해야 하고 복지 총량을 늘려야 한다"며 "우리는 적게 내고 적게 쓰는데 증세해서 복지 총량을 늘려야 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저항한다. 본인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북유럽처럼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그 것은 과거의 부자로, 현재는 기득권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탈피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복지 수준도 낮고 대상도 좁은데 복지 총량을 늘리려면 제약된 예산 속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부자까지 나눠주는 식으로 쓰지 말고 효과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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