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정치 고수' 이낙연·김종인…날 선 견제 속 4개항 합의, 숨은 뜻은

기사입력 : 2020년09월12일 06:08

최종수정 : 2020년09월12일 06:08

첫 회동 말투 부드러웠지만…방점은 '견제 약화' vs '與 허구성 부각'
전문가 "코로나19 위기, 김종인은 견제 속 협조할 것", 협치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정치 고수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대표로 포진한 국회가 그동안 국민이 바라왔던 협치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 5선의 여당 중진이다. 이 대표는 현재 민주당 주류인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계가 아닌 구민주당계 출신으로 당내 조직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과 능수능란한 상황 대처를 통해 여권의 강력한 대선주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 역시 만만치 않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두환 정권 당시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비례대표로만 5선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등 여야를 오가면서 위기에 빠진 당을 살려낸 구원투수 전문가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정치사에서 역할을 한 두 대표는 최근 회동에서 모두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 속에는 상대를 견제하는 신경전이 상당한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왼쪽부터) 2020.09.10 leehs@newspim.com

이낙연-김종인, 마주한 첫 회동 
    '대화 새 정치가 국난의 시기 도리" vs "힘 가진 이들이 여건 만들어야"

특히 지난 10일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의 첫 공식 대표 회동에서는 두 정치 고수의 대결이 돋보였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주 대화해서 어려운 문제도 대화로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국난의 시기,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역공을 펼쳤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구성 과정 속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고 아직도 그것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힘을 가진 분들이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고 공세를 편 것이다.

협치에 대한 여야 대표의 다른 주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거대 여당의 독주에 맞선 야당'이라는 프레임의 유지를 건 승부였다.

이 대표는 대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전제를 약화시키려 한 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해 이 대표의 협치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野 '협치 조건' 법사위원장 거부…하지만 4개항 합의
    여야 대표 정례회동도 주목, 채진원 "김종인, 대여 견제 속 협조할 것"

현 상황만 보면 여야의 협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요구한 법사위원장 재배분에 대해 이 대표는 "원구성 협상 시기의 우여곡절을 반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거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협치의 전제로 삼았던 법사위원장 문제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여야 대표들은 이날 4개항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의 월 1회 개최 △양당 4·15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 공통사항 우선 처리 △추경 예산안 시급한 처리 △24일 본회의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 최대한 처리였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정국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었다. 또 여야 대표 간 정례회의가 생겨나면서 여야 대표의 협상을 통해 다른 핵심 쟁점들이 풀릴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반대하면 국기 결집효과가 일어나 오히려 야당에 불리하다"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여당에 대한 견제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방식을 통해 최대한 이득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대표들이 지나친 충돌은 제어하는 속에서 차별성을 부각하고, 정례 회동을 통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면 협치는 현실화된다. 정치 고수인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이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협치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