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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정치 고수' 이낙연·김종인…날 선 견제 속 4개항 합의, 숨은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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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동 말투 부드러웠지만…방점은 '견제 약화' vs '與 허구성 부각'
전문가 "코로나19 위기, 김종인은 견제 속 협조할 것", 협치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정치 고수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대표로 포진한 국회가 그동안 국민이 바라왔던 협치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 5선의 여당 중진이다. 이 대표는 현재 민주당 주류인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계가 아닌 구민주당계 출신으로 당내 조직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과 능수능란한 상황 대처를 통해 여권의 강력한 대선주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 역시 만만치 않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두환 정권 당시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비례대표로만 5선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등 여야를 오가면서 위기에 빠진 당을 살려낸 구원투수 전문가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정치사에서 역할을 한 두 대표는 최근 회동에서 모두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 속에는 상대를 견제하는 신경전이 상당한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왼쪽부터) 2020.09.10 leehs@newspim.com

이낙연-김종인, 마주한 첫 회동 
    '대화 새 정치가 국난의 시기 도리" vs "힘 가진 이들이 여건 만들어야"

특히 지난 10일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의 첫 공식 대표 회동에서는 두 정치 고수의 대결이 돋보였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주 대화해서 어려운 문제도 대화로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국난의 시기,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역공을 펼쳤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구성 과정 속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고 아직도 그것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힘을 가진 분들이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고 공세를 편 것이다.

협치에 대한 여야 대표의 다른 주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거대 여당의 독주에 맞선 야당'이라는 프레임의 유지를 건 승부였다.

이 대표는 대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전제를 약화시키려 한 반면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해 이 대표의 협치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野 '협치 조건' 법사위원장 거부…하지만 4개항 합의
    여야 대표 정례회동도 주목, 채진원 "김종인, 대여 견제 속 협조할 것"

현 상황만 보면 여야의 협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요구한 법사위원장 재배분에 대해 이 대표는 "원구성 협상 시기의 우여곡절을 반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거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협치의 전제로 삼았던 법사위원장 문제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여야 대표들은 이날 4개항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의 월 1회 개최 △양당 4·15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 공통사항 우선 처리 △추경 예산안 시급한 처리 △24일 본회의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 최대한 처리였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정국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었다. 또 여야 대표 간 정례회의가 생겨나면서 여야 대표의 협상을 통해 다른 핵심 쟁점들이 풀릴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반대하면 국기 결집효과가 일어나 오히려 야당에 불리하다"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여당에 대한 견제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방식을 통해 최대한 이득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대표들이 지나친 충돌은 제어하는 속에서 차별성을 부각하고, 정례 회동을 통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면 협치는 현실화된다. 정치 고수인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이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협치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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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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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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