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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시작된 '위안부 손배소', 피해입증자료 제출 안돼 또 공전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3:16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3:16

피해자 12명, 日 정부 상대 손배소 3차 변론기일
재판부 "강요 못하지만 입증자료 부족"…제출 촉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 입증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지난 기일에 이어 또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배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제145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 2020.07.29 mironj19@newspim.com

당초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날 피해자들의 강제동원 방식이나 피해 내용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등록 대상자 신청서만 제출됐고 진술서나 증언 등 첨부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입증자료로 쓸 수 있다"며 추가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대리인은 "나눔의 집과 여성가족부에 문의했는데 이것 밖에 없다고 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리인은 지난달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정의기역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소속 활동가들이 물의를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고 나눔의 집 담당자도 최근 사표를 내 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의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며 "증거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입증자료 제출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낼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1시 30분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리인에게 그 전까지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1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지 약 4년 3개월 만인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일본 정부는 소장 등 서류를 계속 거부했으나 올해 1월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로 일본 정부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이날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는 최근 국제법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주권면제 이론 쟁점을 다뤘다. 11월 11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서 원고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당사자신문 뒤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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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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