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대해 "정액제 요금제라 비용이 늘지 않는데 효과 없는 돈을 들이려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쓸 것이면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을 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걷어 통신비 2만원씩 지급하는 1조원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금 박성중 의원이 준 최근 이동통신3사 매출액을 보면 통신비는 줄었다"며 "비대면 재택근무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서 통신비 2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지출하는 통신비는 정액제라 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효과 없이 쓰는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예결위 심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쓴 소리가 나온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승수효과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당원이니 당정청이 결정한 사안을 열심히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통신비 같은 경우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돈이 승수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승수효과는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유발, 파급적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는 처음의 몇 배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기부양 또는 저소득층 등에게 도움이 되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돈을 그렇게 쓰려면 독감 백신 접종을 무료로 하자고 얘기한다"며 "백신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3000만명 분이 준비돼 있다고 한다. 정부가 무상으로 접종하는 18세 미만과 62세 이상은 1900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가장 중요한, 더구나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 독감까지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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