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기국회 30대 과제 선정..."주택 양도세·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5:55

코로나 위기극복·민생경제·공정사회 등 5대 분야 선정
이종배, 정책위 산하 6개 정조위 구성해 전문성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내걸며, 문재인 정부에서 거듭된 실패를 하고 있는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주택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추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의 한도를 만들고, 용적률을 최대로 상향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난극복과 민생 살리기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kilroy023@newspim.com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의 기조로 '민심(民心), 진심(眞心), 충심(忠心)'를 선정했다. 고통받는 민심을 담아내고, 진심을 다해 민생을 살피며, 국민과 함께 충심으로 국난극복에 매진한다는 의미다.

이를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이라는 5대 분야별 입법과제를 정해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강화와 위기극복 민생지원을 위한 입법을 완료한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토록 한다. 또 부가가치세법을 바꿔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던다.

또한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춘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인하해 집을 처분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퇴로를 연다.

규제개혁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입법(법인세 과표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등)으로 무너진 경제 활력을 되찾고, 최저임금 제도 근로기준법을 손봐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한다.

다음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책위 측은 "조국 아빠찬스, 추미애 엄마찬스, 윤미향 사태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각종 불공정, 불법 행태로 국민이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바로잡아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미향 방지법'(공익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자 확대 등), '오거돈 방지법'(중대과실,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선의 경우, 해당 당선인 공천 정당은 그 재보선에 후보 추천 불가)을 마련한다. 또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일반전형에서 수능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각종 범죄,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특히 스토킹 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열린 당 화상 의원총회에서 "정책위 산하의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정조위 별로 3개 관련 상임위를 담당하게 된다. 정조위 간 이슈를 전담하거나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정책위 현안, 협의 정책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조위 위원장에는 ▲1정조위(정무·기재·예결위) 류성걸 위원장 ▲2정조위(농해수산·산자·국토위 이헌승 위원장 ▲3정조위(운영·법사·행안위) 박완수 위원장 ▲4정조위(외통·국방·정보위) 김석기 위원장 ▲5정조위(복지·환노·여가위) 임이자 위원장 ▲6정조위(교육·과방·문체위) 박성중 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0.09.10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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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