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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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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예산안 편성 발표
'추미애 아들 논란' 정권 부담, 야당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김종인·안철수, 보수에 요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집회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수고용노동자 등 어려운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볼 예정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문제삼으며 검찰의 공평무사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 장관의 여파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들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회를 미뤄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해 주목됩니다.

지난 8.15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해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보수단체도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 "카투사는 원래 편한 군대"라고 발언했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국민청원 또 비공개/한국경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등 의혹과 관련한 국민청원 게시글을 잇달아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의 공론화를 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해임 촉구" 국민청원 모두 20만명 동의… 청와대 답변은 요원/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2건이 지난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답변기준을 충족한 셈인데, 청와대는 10일 현재까지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종합] 문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편성…맞춤형 재난지원 377만명 혜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발(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을 하기위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민원실 문의 전화, 실제 秋장관인지 확인 안돼"/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당시 1차 병가가 종료되는 날 추 장관 측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10일 실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美 CSIS "北 신포서 SLBM 시험발사 준비 또 포착"/문화일보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SLBM과 관련된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경화 "남중국해 긴장고조 행위 방지해야"…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며 △남중국해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영길 "美 백악관 청원 1위 '문재인 구속'…극우세력 작태, 21세기판 이완용"/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수해 퍼트리고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기소하라'는 청원이 압도적 1위라며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신현영 "코로나19 사투 벌인 의료진, 빠르면 추석 전 수당 지급"/뉴스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 자료를 근거로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 원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종인 "추미애, 스스로 거취 고민할 때...문대통령 결단해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종인·안철수 한 목소리…극우 보수단체 향해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목소리를 냈다. 개천절(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를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 우상호, 장병들 '공분'에 결국 사과/세계일보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또한 카투사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추미애 아들' 후폭풍…文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동반하락(종합)/서울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특히 군대의 영향을 받는 남성과 학생 유권자의 지지율이 일주일새 10%포인트 폭락했다. 추 장관을 지지하고 엄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대부분의 계층에 하락했고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재명, 이낙연發 '통신비 지급'에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일침/아시아경제
이 지사는 10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 같은 경우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사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주호영 "네이버에 김경수 정보원"…윤영찬 "허무맹랑"/노컷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갑질 논란을 언급하며 "드루킹 재판을 보면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보원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가을정국 흔드는 '秋리스크'…여권 돌파구 고심/연합뉴스
야권의 무차별적인 의혹 폭로로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여권이 단숨에 수세에 몰린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 아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삼가야 한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이른바 '추미애 리스크'가 비상시국과 국난극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취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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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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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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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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