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의사 파업 새 뇌관 '시험 거부' 의대생 구제, 민주당 "스스로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3:28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3:28

김성주 "정부, 더 이상 구제책 곤란…충분한 연장에도 거부"
"공공의대 설립 정책 철회 아냐, 법안 중심으로 다시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 학생협회 등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다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생들도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4일 민주당과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합의서를 발표할 때 피해 구제와 기회 이야기를 했다. 복지부가 그래서 실제로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줬고, 실기시험 기간도 충분히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며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응시 취소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십 여년에 걸쳐 준비되고 결정한 정책으로 이번 정부에서만 추진한 정책도 아니다"며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가 수정하면 된다. 그런데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무효화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원점 재논의와 철회가 같은 표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의협 회장의 주장"이라며 "정책이 발표됐고, 법을 통해 제출됐다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를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 합의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의사협회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왔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신청을 안한 의대생들의 구제 방법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의료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같은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고 연기한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