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정책 추진 철회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청원은 기간 내 20만명 서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 시도지사 추천이나 지역감정에 기반한 전략적 의도 등에 대해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공공의대 정책이 ▲의사 증원으로 인한 의료질 상승의 근거 없음 ▲지역감정에 기반한 전략적 의도 내포 ▲복지부 배포 카드뉴스에서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 추천으로 학생 선발한다고 기재 ▲지역의사 배출이 목표이면서 수도권 내 3할 배치 계획 등의 오류가 있다며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5시까지 16만여명이 서명해,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목표 20만명 서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복지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공공의대는 정확히는 공공의료대학원으로 대학졸업자를 하는 4년제 대학원"이라며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을 활용해 감염,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며, 공공의대가 설립돼도 의대 정원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역감정에 기반한 전략적 의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에는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의료인력 수를 고려해 시도 선발 비율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특정 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공공의대생 선발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라는 원칙 하에 통상적 입학 전형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 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지역의사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대생은 의료취약지를 고려해 시도별 비율에 따라 선발하며, 졸업생은 자기 지역에서 전공의,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간 의무복무하게 된다"며 "의료자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배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졸업생 3할이 수도권에 배치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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