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지역주민들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안에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혁신 지원위원회 및 정책심의회 설치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 및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재정·금융·행정적 지원 △국·공유 재산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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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 을)[사진=한병도 의원실] 2020.09.07 gkje725@newspim.com |
법이 시행되면 지역사회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혁신 활동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다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나 정부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하향식으로 이를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성이 미흡했으나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