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선호 국토차관 "가족 소유 공장·부동산, 이해 충돌 없다" 해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차관 가족 '준공업지역' 부동산 소유...이해충돌 지적
"주택공급 주도하거나 구체적 지시 내린 바 없어" 해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신의 배우자 등 가족이 보유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공장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박 차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며 "5‧6대책의 내용 또한 본인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20.09.06 alwaysame@newspim.com

박 차관의 형과 누나, 배우자는 준공업지역인 등촌동 일대에 건물면적 1912㎡ 공장과 1681㎡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한 방송 매체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5‧6 대책'에서 서울 내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7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관합동 사업에 대해선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3년간 하향 조정하고 주택부지 비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이는 민관합동 복합사업모델에 국한해 적용되는 것일 뿐 준공업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본인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부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동산 보유 경위와 관련해선 "부친은 20여년간 직접 공장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후 제조업체, 창고업체 등에게 임대해 왔다"며 "2017년 12월 고령의 부친이 더 이상 공장을 직접 임대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본인의 누나, 형, 배우자에게 3분의 1씩 지분으로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본인 대신 배우자가 증요받은 이유에 대해선 "본인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 소유·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모님께서는 저의 배우자가 오랫동안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고 부양노력을 해 왔던 점을 고려해 증여를 결정한 것"이라며 "저의 배우자는 증여받은 이후 지금까지 공장 임대관리에 필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한 대응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최근 자신이 보유한 과천 땅이 신도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차관이 보유한 경기 과천시 소재 부지 2519㎡ 중 1259.5㎡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됐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