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첩약급여화·공공의대 설립, 정부 행정권 밖...철회 요청 맞지 않아"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2:23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2:24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전공의들, 국회·대통령 약속 믿고 진료복귀 해달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첩약급여화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 정부 권한을 넘어선 문제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전공의들이 요청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진료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8월 31일) 전공의단체는 정부가 한방첩약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을 철회해야 진료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들 요구사항 중 첩약급여화와 공공의대 신설은 법률에 근거해 정부 철회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첩약급여화의 경우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에 대한 첩약에 대해 1년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정식으로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는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다. 건정심에는 의료계 대표로 대한의사협회 측 역시 2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간의 논의경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에 건강보험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평가를 위해 1년 간의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공공의대는 국회의 법률 제정이 있어야 정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이를 정부에 철회하라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 구성을 약속했으며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이 이상의 정책철회 요구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 외에는 정부의 권한 밖의 정책으로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법률에 근거해 정부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하면 의사 수 확대 문제만 남는다"며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권한을 넘는 행정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수 확대만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황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협의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새로운 정책제시를 한다면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양보와 제안에도 의사 수 확대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진료거부까지 강행할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납득이 어렵다"며 "국회, 의료계 원로,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전공의들은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