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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줄사표…'드루킹 수사' 장성훈 부장검사도 사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6:56

장 검사, 31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글…"어려운 시기 죄송"
'추미애發 인사 후폭풍' 계속…3일 발령 전까지 추가 사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7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폭풍 영향으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정진기(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어 장성훈(48·3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에 반발한 검사들의 사표 행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 '김경수 연루' 드루킹 특검서 활약한 장성훈, '작별' 글 남겨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제목 '작별'이라는 글을 올려 사의를 표명했다.

장 부장검사는 "제가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저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선·후배 동료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될지도 몰랐던 철부지 검사가 부장이 돼 후배 검사들을 지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나가게 돼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제 나이 50이 되기 전에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돼 설레기도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앞서 장 부장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비(非) 수사 부서인 고양지청 인권감독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통영지청 형사2부장으로 일하던 당시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 특검에 파견됐다.

특검에 합류한 장 부장검사는 △트루킹 관련 자금 추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불법 댓글 활동에 필요한 금전 지원 등의 배후 △드루킹 김동원(51) 씨와 경공모 회원들이 김 지사에게 준 정치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며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 부장검사는 수사가 확대되면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송인배(52)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장성훈에 앞서 정진기 감찰부장도 사표…"조용히 떠나려 했지만"

장 부장검사에 앞서 정진기(52·27기) 감찰부장도 사표를 냈다. 그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의 전보 소식을 들은 직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감찰부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후배 검사들을 향한 글에서 '모든 현상의 실상을 정확히 봐야 바른 견해가 나온다'는 옛 경전을 언급했다. 그는 "어떠한 사안이라도 치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 올바른 법리를 적용해 사안에 맞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자의 '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시제기이불원 역물시어인·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기 싫거든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은 일을 가하지 말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면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 감찰부장은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검사 육탄전' 논란에 휘말린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감찰한 인물이다.

서울고검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부장검사의 비협조로 감찰은 물론 수사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추미애 發 인사 후폭풍…검사 '줄사표' 더 이어질 듯

검찰 안팎에선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영향으로 검찰 내 사표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승진이 누락되거나 사실상 지방으로 좌천된 검사들이 옷을 벗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인사를 직후로 사표를 낸 중간간부들은 대부분 올해 1월과 8월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 대상이었던 사법연수원 27~31기에 해당하나 승진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 중 한 명인 박길배(51·29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이번에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사직했다.

정순신(54·27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이재승(46·30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김우석(46·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등도 인사 직후 사직서를 냈다.

인사 전에도 이선욱(50·27기) 춘천지검 차장검사와 김영기(50·30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 등 7명이 사의를 표명해 의원 면직됐다.

이번 인사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30기는 차장검사, 34기 부장검사, 35기 부부장검사였다.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 등 5명이 새로 검사장을 달았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 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는 검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3일 발령 전까진 추가 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인사에 대해 "그동안 소위 특수통 등 잘나가는 검사만 승승장구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분위기에 브레이크를 건 인사"라고 평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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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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