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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發 검찰인사 또 후폭풍…7명 사의 등 줄사표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0:45

법무부,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김남우 서울 동부지검 차장·이선욱 춘천지검 차장등 사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줄사표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검찰 인사에서 최근 사표를 낸 검사 7명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검사는 △김남우(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선욱(50·27기) 춘천지검 차장 △안권섭(55·25기) 서울고검 검사 △박성근(53·26기) 서울고검 검사 △전성원(49·27기) 부천지청 지청장 △김영기(50·30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 △이건령(49·31기)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등 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이들 중 김남우 차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 수사지휘과·정책기획과 과장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대구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 등을 수사했고 최근에는 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해 왔다.

이선욱 춘천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검찰과 과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 내 요직인 검찰과장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난 바 있다.

전성원 지청장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한 데 이어 법무과 과장,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지내면서 기수 내 유력한 차장 승진 대상자로 지목돼 왔다.

김영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조직 개편으로 합수단이 폐지돼 광주지검에 전보 조치됐다.

그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 것이기에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보완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사직인사를 남겼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 등에 우려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들 외에도 법무부의 인사발표 직후 정순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이 최근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였음에도 승진이 누락됨에 따라 사표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승진이 이뤄지지 못했거나 지방 발령 등으로 사실상 좌천된 검사들이 추가적인 사표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임명 후 두 번째인 이번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마무리됐다는 분석과 함께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요직에 보임됐다는 불만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이번 인사로 윤석열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실무진들이 대거 교체됐다. 윤 총장의 '눈'과 '귀'가 되어 수사 관련 정보를 윤 총장에게 전달하고 전국 검찰청의 일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던 김영일(48·31기)·성상욱(50·32기) 수사정보1·2담당관은 최근 국무회의 통과로 해당 직제가 폐지되면서 각각 제주지검 형사1부장과 고양지청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검찰청의 '입' 역할을 하며 윤 총장의 의중을 잘 파악했다는 평가를 받던 권순정(46·29기)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며 '윤석열 라인' 막내로 알려졌던 이복현(48·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승진 없이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임됐다.

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할 1~4차장은 모두  이 지검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분석이다. 1~4차장에는 
김욱준(48·28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성필(52·28기) 의정부지검 차장, 구자현(47·29기) 법무부 대변인, 형진휘(48·29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표적인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최근 서울고검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는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차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형사·공판검사 우대 등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따라 인사 역시 이같은 기조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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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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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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