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코로나19 대출 연장·이자상환 유예, 포퓰리즘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8월30일 13:58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13:58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연장, "한시적 조치…관련 제도개선 사항 검토"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집행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 것과 관련한 '포퓰리즘 논란'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에 대해선 '한시적 조치'임을 분명히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참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규제 유연화 기간연장과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및 공매도금지 6개월 추가연장 조치와 관련한 일문일답 전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 상반기 위기대응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원 실탄과 정책대응 수단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 아닌가.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하에 실물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비축된 지원여력을 활용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잔액 9조4000억원), 각종 시장안정을 위한 펀드·기금 등의 지원여력이 비축돼 있는 만큼 향후 자금경색 또는 시장불안 확산시 안전판으로 우선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모두 급증 추세인데, 언제까지 빚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위기상황에서는 신속·과감한 조치를 통해 급격한 경제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이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선제적·적극적 정책대응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다만 적극적인 경기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비율 급증 문제가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자상환 유예까지 기한을 연장한 것은, 금융권 팔을 비틀어 정부가 생색내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자상환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금융권에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금융권에서도 과거 금융위기시마다 정부(국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금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한계)기업인데 이자상환 추가유예시 부실기업 옥석가리기가 지연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5월 이후 이자상환유예 신청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큰 틀에서 일괄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유예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방치할 경우, 대규모 도산을 촉발하여 경제전체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하여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 아닌지.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돼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번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됐다.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은 출범후 3개월째 개점휴업임. 사실상 정부가 시장상황을 오판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불필요한 정책수단만 남발한 것 아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135조원+@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당하기 곤란한 대규모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방어선(Second Line of Defense)의 목적으로 조성됐다. 당초 기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 항공사 등이 다행스럽게도 2분기중 흑자로 전환되는 등 기금수요 요인이 줄어든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추이 및 실물경제 상황변화 등에 따라 기안기금 활용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해당 지원프로그램들의 지원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1차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항공사 등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기금을 통해 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