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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8:01

<전보>

◇법무부
▲대변인 박철우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장 박윤석 ▲법무과장 정지영 ▲통일법무과장 장소영 ▲법조인력과장 정수진 ▲검찰과 검사 조영희 ▲형사기획과장 류국량 ▲형사기획과 검사 정윤식 ▲공공형사과장 차순길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공공형사과 검사 이주현 ▲국제형사과장 김윤선 ▲형사법제과장 이응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문한 ▲교수 조남철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주영환 ▲법무교육과장 박억수 ▲교수 윤철민 ▲교수 김명운 ▲교수 안성희 ▲교수 이정배 ▲교수 손상희 ▲교수 허훈

◇대검찰청
▲대변인 이창수 ▲수사정보담당관 손준성 ▲인권정책관 이정봉 ▲인권기획담당관 박혁수 ▲인권감독담당관 반종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백수진 ▲국제협력담당관 구승모 ▲형사정책담당관 박기동 ▲정책기획과장 전무곤 ▲정보통신과장 최두천 ▲수사지휘·지원과장 고필형 ▲범죄수익환수단장 김우 ▲마약·조직범죄과장 신준호 ▲형사1과장 김봉현 ▲형사2과장 이만흠 ▲형사3과장 추혜윤 ▲형사4과장 손진욱 ▲공안수사지원과장 최창민 ▲선거수사지원과장 김석담 ▲노동수사지원과장 진현일 ▲공판1과장 김용자 ▲공판2과장 김현아 ▲법과학분석과장 강범구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장준호 ▲디지털수사과장 김승언 ▲사이버수사과장 한기식 ▲감찰1과장 임승철 ▲감찰2과장 전윤경 ▲양형정책관 최성국 ▲검찰연구관 김종현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 정태원 ▲검찰연구관 윤원기 ▲검찰연구관 채희만 ▲검찰연구관 장준호 ▲검찰연구관 김태헌 ▲검찰연구관 윤수정 ▲검찰연구관 장인호 ▲검찰연구관 김석훈 ▲검찰연구관 이주용 ▲검찰연구관 고아라 ▲검찰연구관 유관모 ▲검찰연구관 최형규 ▲검찰연구관 한강일 ▲검찰연구관 김은정 ▲검찰연구관 이은주 ▲검찰연구관 선현숙 ▲검찰연구관 정혜승 ▲검찰연구관 김진영 ▲검찰연구관 임홍석 ▲검찰연구관 조현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철웅 ▲공판부장 김후균 ▲송무부장 강지식 ▲감찰부장 명점식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김욱준 ▲제2차장 최성필 ▲제3차장 구자현 ▲제4차장 형진휘 ▲인권감독관 주상용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박동진 ▲부장 정지영 ▲부장 김은심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박석재 ▲부장 박재영 ▲부장 정광일

▲형사1부장 변필건 ▲형사2부장 김형수 ▲형사3부장 허인석 ▲형사4부장 노진영 ▲형사5부장 이동언 ▲형사6부장 박순배 ▲공판1부장 박찬록 ▲공판2부장 장윤태 ▲형사7부장 이병석 ▲형사8부장 이환기 ▲조사1부장 이동수 ▲조사2부장 김지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세영 ▲공판3부장 최영아 ▲공판4부장 유진승 ▲공판5부장 양선순 ▲형사9부장 정종화 ▲형사12부장 조상원 ▲형사13부장 서정민 ▲공공수사2부장 권상대 ▲부장 조석영 ▲반부패수사1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 정용환 ▲경제범죄형사부장 주민철 ▲강력범죄형사부장 원지애 ▲범죄수익환수부장 박승환 ▲특별공판1팀장 단성한 ▲특별공판2팀장 김영철 ▲부부장(서울특별시 파견) 김지헌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 정진용 ▲부부장 변수량 ▲부부장 양성필 ▲부부장 유상민 ▲부부장 최현철 ▲부부장 김진남 ▲부부장 이완희 ▲부부장 박기환 ▲부부장 구미옥 ▲부부장 정보영 ▲부부장 유옥근 ▲부부장 오세문 ▲부부장 손정현 ▲부부장 조용우 ▲부부장 최형원 ▲부부장 이승훈 ▲부부장(세월호수사단 검사) 안동건 ▲부부장 박석용 ▲부부장 박기태 ▲부부장 최청호 ▲부부장 정유리 ▲부부장 박종민 ▲부부장 신금재 ▲부부장 남계식 ▲부부장 신건호 ▲부부장 박성민 ▲부부장 최순호 ▲부부장 서현욱 ▲부부장 박양호 ▲부부장 유효제 ▲부부장 김윤정 ▲부부장 김재화 ▲부부장 송명섭 ▲부부장 송정은 ▲부부장 김은하 ▲부부장 장일희 ▲부부장 권내건 ▲부부장 안광현 ▲부부장 송영인 ▲부부장 정현 ▲부부장 홍승표 ▲부부장(법무부 공수처준비단) 김승걸 ▲부부장(세월호수사단 검사) 이인성 ▲부부장 김태형 ▲부부장 장혜영 ▲부부장(UNODC 방콕 파견 유지) 박진석 ▲부부장 홍승현 ▲부부장 홍용화 ▲부부장 김정국 ▲부부장 원신혜 ▲부부장 김해중 ▲부부장 이선녀

◇서울동부지검
▲차장 김양수 ▲인권감독관 강형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채원 ▲부장 이중제 ▲부장 신명호 ▲부장 남상관 ▲부장 이세진

▲형사1부장 김덕곤 ▲형사2부장 하담미 ▲형사3부장 유도윤 ▲형사4부장 김형주 ▲형사5부장 하동우 ▲형사6부장 김남훈 ▲사이버범죄형사부장 김형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현주 ▲공판부장 용성진 ▲부부장 조용후 ▲부부장 진혜원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문성인 ▲제2차장 오현철 ▲인권감독관 이준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영준

▲형사1부장 정재훈 ▲형사2부장 정우식 ▲형사4부장 김지연 ▲형사5부장 박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정우 ▲형사6부장 김락현 ▲형사7부장 박규형 ▲금융조사1부장 문현철 ▲금융조사2부장 이방현 ▲부부장(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나병훈 ▲부부장(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김성훈 ▲부부장 김효섭 ▲부부장 이동원 ▲부부장 이성범 ▲부부장 권나원 ▲부부장 임예진 ▲부부장 서경원 ▲부부장 서원익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근 ▲인권감독관 양인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석천 ▲부장 강승희

▲형사1부장 박상진 ▲형사2부장 임종필 ▲형사3부장 이정렬 ▲공판부장 이지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부부장 장재완 ▲부부장 이동현 ▲부부장 한상훈 ▲부부장 강호준 ▲부부장 노정옥

◇서울서부지검
▲차장 김도균 ▲인권감독관 박재억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현 ▲부장 양건수

▲형사1부장 박현철 ▲형사3부장 최원석 ▲형사5부장 최명규 ▲공판부장 이준범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유동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은혜 ▲부부장 김진호 ▲부부장 박혜란

◇의정부지검
▲차장 정진우 ▲인권감독관 노만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대영 ▲부장 김원학

▲형사1부장 장준희 ▲형사2부장 채수양 ▲형사4부장 최행관 ▲형사5부장 최우영 ▲공판송무부장 박대범 ▲부부장(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윤중현 ▲부부장(금융감독원 파견) 이곤호 ▲부부장 이영창 ▲부부장 허성환 ▲부부장 최나영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희찬 ▲부부장 김희주

◇고양지청
▲지청장 박종근 ▲차장 박현준 ▲인권감독관 장성훈 ▲형사2부장 성상욱 ▲형사3부장 최혁 ▲공판부장 한진희 ▲부부장 최준호 ▲부부장(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김희영

◇인천지검
▲제1차장 김효붕 ▲제2차장 홍종희 ▲인권감독관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문수 ▲부장 하충헌 ▲부장 양재혁

▲형사1부장 김용규 ▲형사2부장 황금천 ▲형사4부장 김훈영 ▲형사5부장 구태연 ▲형사6부장 유경필 ▲외사범죄형사부장 윤병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희경 ▲강력범죄형사부장 문영권 ▲형사7부장 이희동 ▲공판송무1부장 황정현 ▲부부장(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 김윤섭 ▲부부장(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조대호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박승대 ▲부부장(국회 파견) 김현 ▲부부장 정영수 ▲부부장 조민우 ▲부부장 허준 ▲부부장 김재남

◇부천지청
▲지청장 이준식 ▲차장 장동철 ▲인권감독관 정유미 ▲형사1부장 김정진 ▲형사2부장 박정의 ▲형사3부장 최재봉 ▲공판부장 손찬오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종필

◇수원지검
▲제1차장 김춘수 ▲제2차장 송강 ▲인권감독관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신엽 ▲부장 윤중기 ▲부장 윤춘구 ▲부장 김완규

▲형사1부장 이선혁 ▲형사2부장 이덕진 ▲형사3부장 이정섭 ▲형사4부장 배성훈 ▲형사5부장 이영규 ▲형사6부장 박광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강력범죄형사부장 원형문 ▲공판부장 권방문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이춘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박성훈 ▲부부장 정재현 ▲부부장 정현승 ▲부부장(외교부 파견) 강민정 ▲부부장 김재혁 ▲부부장(법조윤리협의회 파견) 김형원 ▲부부장(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장) 권성희 ▲부부장 권찬혁 ▲부부장 김영미 ▲부부장(금융정보분석워너 파견 유지) 공준혁 ▲부부장 이정민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오미경 ▲부부장(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검사) 김상민 ▲부부장 이세희

◇성남지청
▲지청장 예세민 ▲차장 강지성 ▲인권감독관 장성철 ▲형사3부장 김우석 ▲부부장 임유경 ▲부부장 박성민

◇여주지청
▲형사부장 김용식

◇평택지청
▲형사1부장 이혜은 ▲형사2부장 임세진

◇안산지청
▲지청장 이진동 ▲차장 최재민 ▲인권감독관 김지연 ▲형사1부장 이준식 ▲형사2부장 안동완 ▲형사3부장 이곤형 ▲공판부장 민영현 ▲부부장(금융위원회 파견) 나의엽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문지선 ▲부부장(법제처 파견) 오기찬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민병권 ▲부부장 최재준 ▲부부장(주LA총영사관 파견 유지) 노선균

◇안양지청
▲지청장 이근수 ▲차장 박진원 ▲인권감독관 권기대 ▲형사1부장 김재하 ▲형사2부장 강석철 ▲부부장 임삼빈 ▲부부장 손정숙

◇춘천지검
▲차장 정영학 ▲인권감독관 김경우 ▲형사1부장 서창원 ▲형사2부장 이유진 ▲부부장 신혜진 ▲부부장 박은혜 ▲부부장 추의정

◇강릉지청
▲지청장 양중진 ▲형사부장 조아라

◇원주지청
▲형사2부장 최재훈

◇속초지청
▲지청장 고진원

◇영월지청
▲지청장 유태석

◇대전지검
▲차장 박지영 ▲인권감독관 김명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부장 이영재

▲형사1부장 김호삼 ▲형사2부장 김향연 ▲형사3부장 이복현 ▲형사4부장 김종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형사5부장 이상현 ▲공판부장 민경호 ▲부부장 유정호 ▲부부장 박성민 ▲부부장 손상욱 ▲부부장(여성가족부 파견) 최재아 ▲부부장 주혜진 ▲부부장 안창주

◇홍성지청
▲지청장 윤진용 ▲형사부장 이찬규

◇공주지청
▲지청장 이동균

◇논산지청
▲지청장 천기홍

◇서산지청
▲지청장 진재선

◇천안지청
▲차장 김선화 ▲형사2부장 최인상 ▲형사3부장 김병문 ▲부부장 서효원 ▲부부장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 이진수 ▲인권감독관 신은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영운 ▲부장 배창대

▲형사2부장 배문기 ▲형사3부장 곽영환 ▲부부장 김호준 ▲부부장 권현유

◇충주지청
▲형사부장 김민아

◇제천지청
▲지청장 나욱진

◇영동지청
▲지청장 정광수

◇대구지검
▲제1차장 이정환 ▲제2차장 박영빈 ▲인권감독관 정효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지윤 ▲부장 유천열

▲형사1부장 김태은 ▲형사2부장 하신욱 ▲형사3부장 이주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혜영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창수 ▲공판1부장 강세현 ▲부부장 박지용 ▲부부장 강선주 ▲부부장 황수연 ▲부부장 정명원 ▲부부장 신재흥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정영

◇대구서부지청
▲차장 김도형 ▲형사2부장 홍성준 ▲형사3부장 이준호 ▲부부장 김공주

◇안동지청
▲지청장 박철완

◇경주지청
▲지청장 김남순 ▲형사부장 조만래

◇포항지청
▲지청장 김경수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김중

◇김천지청
▲지청장 권기환 ▲형사1부장 이용균 ▲형사2부장 박준영

◇상주지청
▲지청장 이장우

◇의성지청
▲지청장 박현규

◇영덕지청
▲지청장 백승주

◇부산지검
▲제1차장 조재빈 ▲제2차장 성상헌 ▲인권감독관 전양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세한 ▲부장 홍보가

▲형사1부장 유현정 ▲형사2부장 임세호 ▲형사3부장 조홍용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은미 ▲공공수사부장 조광환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연실 ▲외사범죄형사부장 신동원 ▲공판1부장 권유식 (금융위원회 파견복귀) ▲부부장 하재무 ▲부부장 김일권 ▲부부장 윤동환 ▲부부장 최우균 (환경부 파견) ▲부부장 신승희 (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부부장 김태훈

◇부산동부지청
▲차장 조용한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형사3부장 이승형 ▲부부장 허지훈 ▲부부장 엄재상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이성규 ▲차장 우남준 ▲형사1부장 김윤후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국상우 ▲부부장 김영남 (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서영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부부장 김수홍

◇울산지검
▲차장 박상진 ▲인권감독관 신승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신 ▲부장 황성연 ▲부장 이종민

▲형사1부장 이현정 ▲형사2부장 박영진 ▲형사3부장 임창국 ▲형사4부장 정성현 ▲공판송무부장 정원두 ▲부부장 이광우

◇창원지검
▲차장 김종근 ▲인권감독관 이계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충한 ▲부장 이영준

▲형사1부장 나창수 ▲형사3부장 엄희준 ▲형사4부장 유광렬 ▲공판송무부장 양동우 ▲부부장 조영찬 ▲부부장 류남경 ▲부부장 최미화

◇마산지청
▲지청장 구상엽 ▲형사1부장 신태훈 ▲형사2부장 이일규

◇진주지청
▲지청장 박용호 ▲형사1부장 박홍규 ▲형사2부장 임길섭

◇통영지청
▲지청장 오정희 ▲형사1부장 강백신 ▲형사2부장 박명희

◇밀양지청
▲지청장 김기훈

◇거창지청
▲지청장 이준동

◇광주지검
▲차장 정진웅 ▲인권감독관 이진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철

▲형사1부장 이은강 ▲형사2부장 우기열 ▲형사3부장 홍석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유선 ▲형사4부장 오종렬 ▲강력범죄형사부장 홍완희 ▲공판부장 김경근 ▲부부장 서정식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부부장 김기윤 ▲부부장 김보성 ▲부부장 최태은 ▲부부장 이진용 ▲부부장 김윤용 ▲부부장 황성민 (주독일대사관 파견 유지)

◇목포지청
▲형사1부장 신승우 ▲형사2부장 임선화

◇장흥지청
▲지청장 김동희

◇순천지청
▲지청장 임현 ▲차장 한제희 ▲형사2부장 김준섭 ▲형사3부장 황현아

◇해남지청
▲지청장 박건욱

◇전주지검
▲차장 권순정 ▲인권감독관 한윤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서종혁 ▲부장 전계광

▲형사1부장 박주현 ▲형사3부장 임일수 ▲부부장 조석규 ▲부부장 진호식

◇군산지청
▲지청장 신형식 ▲형사1부장 김기룡 ▲형사2부장 김해경

◇정읍지청
▲지청장 조주연

◇남원지청
▲지청장 최대건

◇제주지검
▲차장 정대정 ▲인권감독관 김수현 ▲형사1부장 김영일 ▲형사2부장 박주성 ▲형사3부장 윤재슬 ▲부부장 최선경 (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부부장 김익수 ▲부부장 정혁준 ▲부부장 김지용

 

9월 3일(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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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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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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