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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디데이

[인사] 법무부·검찰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8:01

<전보>

◇법무부
▲대변인 박철우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장 박윤석 ▲법무과장 정지영 ▲통일법무과장 장소영 ▲법조인력과장 정수진 ▲검찰과 검사 조영희 ▲형사기획과장 류국량 ▲형사기획과 검사 정윤식 ▲공공형사과장 차순길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공공형사과 검사 이주현 ▲국제형사과장 김윤선 ▲형사법제과장 이응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문한 ▲교수 조남철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주영환 ▲법무교육과장 박억수 ▲교수 윤철민 ▲교수 김명운 ▲교수 안성희 ▲교수 이정배 ▲교수 손상희 ▲교수 허훈

◇대검찰청
▲대변인 이창수 ▲수사정보담당관 손준성 ▲인권정책관 이정봉 ▲인권기획담당관 박혁수 ▲인권감독담당관 반종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백수진 ▲국제협력담당관 구승모 ▲형사정책담당관 박기동 ▲정책기획과장 전무곤 ▲정보통신과장 최두천 ▲수사지휘·지원과장 고필형 ▲범죄수익환수단장 김우 ▲마약·조직범죄과장 신준호 ▲형사1과장 김봉현 ▲형사2과장 이만흠 ▲형사3과장 추혜윤 ▲형사4과장 손진욱 ▲공안수사지원과장 최창민 ▲선거수사지원과장 김석담 ▲노동수사지원과장 진현일 ▲공판1과장 김용자 ▲공판2과장 김현아 ▲법과학분석과장 강범구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장준호 ▲디지털수사과장 김승언 ▲사이버수사과장 한기식 ▲감찰1과장 임승철 ▲감찰2과장 전윤경 ▲양형정책관 최성국 ▲검찰연구관 김종현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 정태원 ▲검찰연구관 윤원기 ▲검찰연구관 채희만 ▲검찰연구관 장준호 ▲검찰연구관 김태헌 ▲검찰연구관 윤수정 ▲검찰연구관 장인호 ▲검찰연구관 김석훈 ▲검찰연구관 이주용 ▲검찰연구관 고아라 ▲검찰연구관 유관모 ▲검찰연구관 최형규 ▲검찰연구관 한강일 ▲검찰연구관 김은정 ▲검찰연구관 이은주 ▲검찰연구관 선현숙 ▲검찰연구관 정혜승 ▲검찰연구관 김진영 ▲검찰연구관 임홍석 ▲검찰연구관 조현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철웅 ▲공판부장 김후균 ▲송무부장 강지식 ▲감찰부장 명점식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김욱준 ▲제2차장 최성필 ▲제3차장 구자현 ▲제4차장 형진휘 ▲인권감독관 주상용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박동진 ▲부장 정지영 ▲부장 김은심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박석재 ▲부장 박재영 ▲부장 정광일

▲형사1부장 변필건 ▲형사2부장 김형수 ▲형사3부장 허인석 ▲형사4부장 노진영 ▲형사5부장 이동언 ▲형사6부장 박순배 ▲공판1부장 박찬록 ▲공판2부장 장윤태 ▲형사7부장 이병석 ▲형사8부장 이환기 ▲조사1부장 이동수 ▲조사2부장 김지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세영 ▲공판3부장 최영아 ▲공판4부장 유진승 ▲공판5부장 양선순 ▲형사9부장 정종화 ▲형사12부장 조상원 ▲형사13부장 서정민 ▲공공수사2부장 권상대 ▲부장 조석영 ▲반부패수사1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 정용환 ▲경제범죄형사부장 주민철 ▲강력범죄형사부장 원지애 ▲범죄수익환수부장 박승환 ▲특별공판1팀장 단성한 ▲특별공판2팀장 김영철 ▲부부장(서울특별시 파견) 김지헌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 정진용 ▲부부장 변수량 ▲부부장 양성필 ▲부부장 유상민 ▲부부장 최현철 ▲부부장 김진남 ▲부부장 이완희 ▲부부장 박기환 ▲부부장 구미옥 ▲부부장 정보영 ▲부부장 유옥근 ▲부부장 오세문 ▲부부장 손정현 ▲부부장 조용우 ▲부부장 최형원 ▲부부장 이승훈 ▲부부장(세월호수사단 검사) 안동건 ▲부부장 박석용 ▲부부장 박기태 ▲부부장 최청호 ▲부부장 정유리 ▲부부장 박종민 ▲부부장 신금재 ▲부부장 남계식 ▲부부장 신건호 ▲부부장 박성민 ▲부부장 최순호 ▲부부장 서현욱 ▲부부장 박양호 ▲부부장 유효제 ▲부부장 김윤정 ▲부부장 김재화 ▲부부장 송명섭 ▲부부장 송정은 ▲부부장 김은하 ▲부부장 장일희 ▲부부장 권내건 ▲부부장 안광현 ▲부부장 송영인 ▲부부장 정현 ▲부부장 홍승표 ▲부부장(법무부 공수처준비단) 김승걸 ▲부부장(세월호수사단 검사) 이인성 ▲부부장 김태형 ▲부부장 장혜영 ▲부부장(UNODC 방콕 파견 유지) 박진석 ▲부부장 홍승현 ▲부부장 홍용화 ▲부부장 김정국 ▲부부장 원신혜 ▲부부장 김해중 ▲부부장 이선녀

◇서울동부지검
▲차장 김양수 ▲인권감독관 강형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채원 ▲부장 이중제 ▲부장 신명호 ▲부장 남상관 ▲부장 이세진

▲형사1부장 김덕곤 ▲형사2부장 하담미 ▲형사3부장 유도윤 ▲형사4부장 김형주 ▲형사5부장 하동우 ▲형사6부장 김남훈 ▲사이버범죄형사부장 김형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현주 ▲공판부장 용성진 ▲부부장 조용후 ▲부부장 진혜원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문성인 ▲제2차장 오현철 ▲인권감독관 이준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영준

▲형사1부장 정재훈 ▲형사2부장 정우식 ▲형사4부장 김지연 ▲형사5부장 박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정우 ▲형사6부장 김락현 ▲형사7부장 박규형 ▲금융조사1부장 문현철 ▲금융조사2부장 이방현 ▲부부장(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나병훈 ▲부부장(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김성훈 ▲부부장 김효섭 ▲부부장 이동원 ▲부부장 이성범 ▲부부장 권나원 ▲부부장 임예진 ▲부부장 서경원 ▲부부장 서원익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근 ▲인권감독관 양인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석천 ▲부장 강승희

▲형사1부장 박상진 ▲형사2부장 임종필 ▲형사3부장 이정렬 ▲공판부장 이지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부부장 장재완 ▲부부장 이동현 ▲부부장 한상훈 ▲부부장 강호준 ▲부부장 노정옥

◇서울서부지검
▲차장 김도균 ▲인권감독관 박재억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현 ▲부장 양건수

▲형사1부장 박현철 ▲형사3부장 최원석 ▲형사5부장 최명규 ▲공판부장 이준범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유동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은혜 ▲부부장 김진호 ▲부부장 박혜란

◇의정부지검
▲차장 정진우 ▲인권감독관 노만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대영 ▲부장 김원학

▲형사1부장 장준희 ▲형사2부장 채수양 ▲형사4부장 최행관 ▲형사5부장 최우영 ▲공판송무부장 박대범 ▲부부장(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윤중현 ▲부부장(금융감독원 파견) 이곤호 ▲부부장 이영창 ▲부부장 허성환 ▲부부장 최나영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희찬 ▲부부장 김희주

◇고양지청
▲지청장 박종근 ▲차장 박현준 ▲인권감독관 장성훈 ▲형사2부장 성상욱 ▲형사3부장 최혁 ▲공판부장 한진희 ▲부부장 최준호 ▲부부장(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김희영

◇인천지검
▲제1차장 김효붕 ▲제2차장 홍종희 ▲인권감독관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문수 ▲부장 하충헌 ▲부장 양재혁

▲형사1부장 김용규 ▲형사2부장 황금천 ▲형사4부장 김훈영 ▲형사5부장 구태연 ▲형사6부장 유경필 ▲외사범죄형사부장 윤병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희경 ▲강력범죄형사부장 문영권 ▲형사7부장 이희동 ▲공판송무1부장 황정현 ▲부부장(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 김윤섭 ▲부부장(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조대호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박승대 ▲부부장(국회 파견) 김현 ▲부부장 정영수 ▲부부장 조민우 ▲부부장 허준 ▲부부장 김재남

◇부천지청
▲지청장 이준식 ▲차장 장동철 ▲인권감독관 정유미 ▲형사1부장 김정진 ▲형사2부장 박정의 ▲형사3부장 최재봉 ▲공판부장 손찬오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종필

◇수원지검
▲제1차장 김춘수 ▲제2차장 송강 ▲인권감독관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신엽 ▲부장 윤중기 ▲부장 윤춘구 ▲부장 김완규

▲형사1부장 이선혁 ▲형사2부장 이덕진 ▲형사3부장 이정섭 ▲형사4부장 배성훈 ▲형사5부장 이영규 ▲형사6부장 박광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강력범죄형사부장 원형문 ▲공판부장 권방문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이춘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박성훈 ▲부부장 정재현 ▲부부장 정현승 ▲부부장(외교부 파견) 강민정 ▲부부장 김재혁 ▲부부장(법조윤리협의회 파견) 김형원 ▲부부장(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장) 권성희 ▲부부장 권찬혁 ▲부부장 김영미 ▲부부장(금융정보분석워너 파견 유지) 공준혁 ▲부부장 이정민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오미경 ▲부부장(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검사) 김상민 ▲부부장 이세희

◇성남지청
▲지청장 예세민 ▲차장 강지성 ▲인권감독관 장성철 ▲형사3부장 김우석 ▲부부장 임유경 ▲부부장 박성민

◇여주지청
▲형사부장 김용식

◇평택지청
▲형사1부장 이혜은 ▲형사2부장 임세진

◇안산지청
▲지청장 이진동 ▲차장 최재민 ▲인권감독관 김지연 ▲형사1부장 이준식 ▲형사2부장 안동완 ▲형사3부장 이곤형 ▲공판부장 민영현 ▲부부장(금융위원회 파견) 나의엽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문지선 ▲부부장(법제처 파견) 오기찬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민병권 ▲부부장 최재준 ▲부부장(주LA총영사관 파견 유지) 노선균

◇안양지청
▲지청장 이근수 ▲차장 박진원 ▲인권감독관 권기대 ▲형사1부장 김재하 ▲형사2부장 강석철 ▲부부장 임삼빈 ▲부부장 손정숙

◇춘천지검
▲차장 정영학 ▲인권감독관 김경우 ▲형사1부장 서창원 ▲형사2부장 이유진 ▲부부장 신혜진 ▲부부장 박은혜 ▲부부장 추의정

◇강릉지청
▲지청장 양중진 ▲형사부장 조아라

◇원주지청
▲형사2부장 최재훈

◇속초지청
▲지청장 고진원

◇영월지청
▲지청장 유태석

◇대전지검
▲차장 박지영 ▲인권감독관 김명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부장 이영재

▲형사1부장 김호삼 ▲형사2부장 김향연 ▲형사3부장 이복현 ▲형사4부장 김종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형사5부장 이상현 ▲공판부장 민경호 ▲부부장 유정호 ▲부부장 박성민 ▲부부장 손상욱 ▲부부장(여성가족부 파견) 최재아 ▲부부장 주혜진 ▲부부장 안창주

◇홍성지청
▲지청장 윤진용 ▲형사부장 이찬규

◇공주지청
▲지청장 이동균

◇논산지청
▲지청장 천기홍

◇서산지청
▲지청장 진재선

◇천안지청
▲차장 김선화 ▲형사2부장 최인상 ▲형사3부장 김병문 ▲부부장 서효원 ▲부부장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 이진수 ▲인권감독관 신은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영운 ▲부장 배창대

▲형사2부장 배문기 ▲형사3부장 곽영환 ▲부부장 김호준 ▲부부장 권현유

◇충주지청
▲형사부장 김민아

◇제천지청
▲지청장 나욱진

◇영동지청
▲지청장 정광수

◇대구지검
▲제1차장 이정환 ▲제2차장 박영빈 ▲인권감독관 정효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지윤 ▲부장 유천열

▲형사1부장 김태은 ▲형사2부장 하신욱 ▲형사3부장 이주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혜영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창수 ▲공판1부장 강세현 ▲부부장 박지용 ▲부부장 강선주 ▲부부장 황수연 ▲부부장 정명원 ▲부부장 신재흥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정영

◇대구서부지청
▲차장 김도형 ▲형사2부장 홍성준 ▲형사3부장 이준호 ▲부부장 김공주

◇안동지청
▲지청장 박철완

◇경주지청
▲지청장 김남순 ▲형사부장 조만래

◇포항지청
▲지청장 김경수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김중

◇김천지청
▲지청장 권기환 ▲형사1부장 이용균 ▲형사2부장 박준영

◇상주지청
▲지청장 이장우

◇의성지청
▲지청장 박현규

◇영덕지청
▲지청장 백승주

◇부산지검
▲제1차장 조재빈 ▲제2차장 성상헌 ▲인권감독관 전양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세한 ▲부장 홍보가

▲형사1부장 유현정 ▲형사2부장 임세호 ▲형사3부장 조홍용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은미 ▲공공수사부장 조광환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연실 ▲외사범죄형사부장 신동원 ▲공판1부장 권유식 (금융위원회 파견복귀) ▲부부장 하재무 ▲부부장 김일권 ▲부부장 윤동환 ▲부부장 최우균 (환경부 파견) ▲부부장 신승희 (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부부장 김태훈

◇부산동부지청
▲차장 조용한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형사3부장 이승형 ▲부부장 허지훈 ▲부부장 엄재상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이성규 ▲차장 우남준 ▲형사1부장 김윤후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국상우 ▲부부장 김영남 (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서영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부부장 김수홍

◇울산지검
▲차장 박상진 ▲인권감독관 신승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신 ▲부장 황성연 ▲부장 이종민

▲형사1부장 이현정 ▲형사2부장 박영진 ▲형사3부장 임창국 ▲형사4부장 정성현 ▲공판송무부장 정원두 ▲부부장 이광우

◇창원지검
▲차장 김종근 ▲인권감독관 이계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충한 ▲부장 이영준

▲형사1부장 나창수 ▲형사3부장 엄희준 ▲형사4부장 유광렬 ▲공판송무부장 양동우 ▲부부장 조영찬 ▲부부장 류남경 ▲부부장 최미화

◇마산지청
▲지청장 구상엽 ▲형사1부장 신태훈 ▲형사2부장 이일규

◇진주지청
▲지청장 박용호 ▲형사1부장 박홍규 ▲형사2부장 임길섭

◇통영지청
▲지청장 오정희 ▲형사1부장 강백신 ▲형사2부장 박명희

◇밀양지청
▲지청장 김기훈

◇거창지청
▲지청장 이준동

◇광주지검
▲차장 정진웅 ▲인권감독관 이진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철

▲형사1부장 이은강 ▲형사2부장 우기열 ▲형사3부장 홍석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유선 ▲형사4부장 오종렬 ▲강력범죄형사부장 홍완희 ▲공판부장 김경근 ▲부부장 서정식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부부장 김기윤 ▲부부장 김보성 ▲부부장 최태은 ▲부부장 이진용 ▲부부장 김윤용 ▲부부장 황성민 (주독일대사관 파견 유지)

◇목포지청
▲형사1부장 신승우 ▲형사2부장 임선화

◇장흥지청
▲지청장 김동희

◇순천지청
▲지청장 임현 ▲차장 한제희 ▲형사2부장 김준섭 ▲형사3부장 황현아

◇해남지청
▲지청장 박건욱

◇전주지검
▲차장 권순정 ▲인권감독관 한윤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서종혁 ▲부장 전계광

▲형사1부장 박주현 ▲형사3부장 임일수 ▲부부장 조석규 ▲부부장 진호식

◇군산지청
▲지청장 신형식 ▲형사1부장 김기룡 ▲형사2부장 김해경

◇정읍지청
▲지청장 조주연

◇남원지청
▲지청장 최대건

◇제주지검
▲차장 정대정 ▲인권감독관 김수현 ▲형사1부장 김영일 ▲형사2부장 박주성 ▲형사3부장 윤재슬 ▲부부장 최선경 (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부부장 김익수 ▲부부장 정혁준 ▲부부장 김지용

 

9월 3일(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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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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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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