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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중간간부 인사→검사 줄사표?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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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예정
직제개편으로 형사·공판부 강화
공안통 이건령 부장검사는 사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또 다시 검사들의 '줄사표'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7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는 검찰의 직제개편과 긴밀히 연결된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공안·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다음날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는 인사위원회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돌연 연기된 이례적인 상황에서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 내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후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한다. 지난달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채널A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뒤로 약 한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03 pangbin@newspim.com.

법무부에 따르면,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우선 공공수사부가 기존 7개청 8개부(서울중앙지검 2개부)에서 3개청 4개부(서울중앙지검 2개부)로 축소된다. 4개청의 4개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된다. 또 전담범죄수사부(3개청 3개부)는 2개청 2개 형사부로 축소·전환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통상 차장검사급이 맡아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은 폐지된다.

앞서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직제 개편으로 전담 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제개편에 따른 이번 중간간부 인사 방향에 따라 검찰 내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건령(49·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과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공안통' 검사다.

그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극히 개인적인 사직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며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다"고 밝혔다. 공공수사부 산하 공안수사지원과는 직제개편안에 따라 같은 부 산하의 선거수사지원과와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검찰 직제개편→중간간부 인사→줄사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항간의 오해처럼 '특정 지휘부에 대한 힘빼기'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따른 기구조정이 정확한 진단"이라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한 "조직개편은 2018년부터 꾸준히 해온 것이고, 이번이 네번째로 하게된 것"이라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부 확대 기조이고 하반기에는 그 다음단계를 내다본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은 고위간부 승진 인사로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번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각각 맡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도 전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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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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