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직제개편→중간간부 인사→검사 줄사표?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6:32

27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예정
직제개편으로 형사·공판부 강화
공안통 이건령 부장검사는 사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또 다시 검사들의 '줄사표'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7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는 검찰의 직제개편과 긴밀히 연결된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공안·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다음날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는 인사위원회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돌연 연기된 이례적인 상황에서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 내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후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한다. 지난달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채널A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뒤로 약 한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03 pangbin@newspim.com.

법무부에 따르면,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우선 공공수사부가 기존 7개청 8개부(서울중앙지검 2개부)에서 3개청 4개부(서울중앙지검 2개부)로 축소된다. 4개청의 4개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된다. 또 전담범죄수사부(3개청 3개부)는 2개청 2개 형사부로 축소·전환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통상 차장검사급이 맡아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은 폐지된다.

앞서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직제 개편으로 전담 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제개편에 따른 이번 중간간부 인사 방향에 따라 검찰 내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건령(49·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과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공안통' 검사다.

그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극히 개인적인 사직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며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다"고 밝혔다. 공공수사부 산하 공안수사지원과는 직제개편안에 따라 같은 부 산하의 선거수사지원과와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검찰 직제개편→중간간부 인사→줄사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항간의 오해처럼 '특정 지휘부에 대한 힘빼기'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따른 기구조정이 정확한 진단"이라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한 "조직개편은 2018년부터 꾸준히 해온 것이고, 이번이 네번째로 하게된 것"이라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부 확대 기조이고 하반기에는 그 다음단계를 내다본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은 고위간부 승진 인사로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번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각각 맡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도 전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