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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 간부 인사 27일 발표…"직제 개편 맞춰 단행"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6:36

인사위 "공석 충원과 직제 개편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
25일 직제 개편 따른 중간간부 인사로 '줄사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 등 중간 간부 인사가 검찰 직제 개편 이후인 27일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2시간 여만에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다음날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는 인사위원회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돌연 연기된 이례적인 상황에서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 내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후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한다. 지난달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채널A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뒤로 약 한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03 pangbin@newspim.com.

검찰인사위는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제 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직제 개편으로 전담 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인사위에 따르면 차장급 보직자는 현재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가 조정된다.

다만 부장급 보직자는 발탁 대상과 범위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가급적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하겠다는 취지다.

민생과 직결된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 기조는 이어진다. 검찰인사위는 해당 업무에 우수 여성 검사와 공인된 전문 검사를 적극 우대해 발탁할 방침이다.

또 일선청 18개 지검 외에 수도권 5개 차치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 배치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감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에,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를 부장검사 보직에, 사법연수원 35기 검사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한다.

일반 검사에 대해선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 소속 인사 대상 검사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인사위는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진 이후인 27일로 중간 간부 인사 일정을 잡았다. 검찰 직제개편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된다.

개편된 직제에 따른 중간 간부 인사 방향에 따라 내부 반발이나 '줄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 지휘라인 공석이 어떻게 채워질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은 고위간부 승진 인사로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번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각각 맡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전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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