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중간 간부 인사 27일 발표…"직제 개편 맞춰 단행"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6:36

인사위 "공석 충원과 직제 개편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
25일 직제 개편 따른 중간간부 인사로 '줄사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 등 중간 간부 인사가 검찰 직제 개편 이후인 27일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2시간 여만에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다음날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는 인사위원회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돌연 연기된 이례적인 상황에서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 내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후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한다. 지난달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채널A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뒤로 약 한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03 pangbin@newspim.com.

검찰인사위는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제 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직제 개편으로 전담 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인사위에 따르면 차장급 보직자는 현재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가 조정된다.

다만 부장급 보직자는 발탁 대상과 범위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가급적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하겠다는 취지다.

민생과 직결된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 기조는 이어진다. 검찰인사위는 해당 업무에 우수 여성 검사와 공인된 전문 검사를 적극 우대해 발탁할 방침이다.

또 일선청 18개 지검 외에 수도권 5개 차치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 배치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감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에,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를 부장검사 보직에, 사법연수원 35기 검사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한다.

일반 검사에 대해선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 소속 인사 대상 검사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인사위는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진 이후인 27일로 중간 간부 인사 일정을 잡았다. 검찰 직제개편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된다.

개편된 직제에 따른 중간 간부 인사 방향에 따라 내부 반발이나 '줄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 지휘라인 공석이 어떻게 채워질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은 고위간부 승진 인사로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번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각각 맡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전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