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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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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역과 경제,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
김태년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3단계 시행 필요한 사안들 점검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사그러들지 않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중이지만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하면 모든 사회 활동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여권이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책임자들을 국회로 불러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이 있을지 점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여차하면 민생 경제 어려움을 견디면서까지 3단계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와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재원이 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당정청은 일단 '보류'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여권에서조차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역·경제 함께 잡아야...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강하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軍, 코로나19 확산에 실내외 구분 없이 전 장병 마스크 착용 의무화/뉴스핌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자 전 장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국방부는 25일 "어제(24일) 전군을 대상으로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두 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강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포항지진 시행령 의결 아주 큰 의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오늘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했다.

이인영 "물물교환 北 기업, 제재 대상 숙지하고 있었다"/머니투데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UN 제재 대상인 북측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설탕-술 물물교환'을 추진한 것과 관련, "이미 2017년 4월쯤 베트남 무역박람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숙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라고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통일부 "개성고려인삼 제재대상? 알고 있었고 유관기관 협의중"/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민간에서 추진되던 '작은 교역'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교역대상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 "획일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면밀하게 협의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강경화 "정상간 통화에 준비 없이 성추문 언급…대통령에 죄송"/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의 정상 통화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외교관 성추행 의혹이 거론된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강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경위가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담은 건 사실"/한국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 담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역대 육군참모총장들은 친일파"라고 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일부분 인정한 것이다.

與 "선별 진료소·생활치료센터 확보, 소속의원들에 협력 주문"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협조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민주당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병상이 더 필요하고 치료에 한계가 있다"며 "전체 소속 의원들에게 선별 진료소와 생활치료 센터 필요 지역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협조 체제를 이루라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문대통령, 전문가 의견 수렴해 거리두기 3단계 검토해야" / 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방역은 과학적인 의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할 일"이라며 "정치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친하면 엉덩이 쳐' 송영길에 박진 "말조심좀 해달라" 일침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5일 국회 외통위 회의에 나왔다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말조심 좀 해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잇단 말실수로 "외통위원장이 '외교 리스크'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경태, 이재정과 유튜브에서 "저런 X소리 어떻게 듣나" / 중앙일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유튜브 방송 도중 "X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나"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1시쯤 같은 당 이재정 의원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혁신 라이브 4탄' 방송에서 "법사위원분들 정말 힘드시겠다. 저런 말도 안 되는 X소리라고 해도 되나, X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단독] 여론악화에..김태년, 중구난방 여당발 부동산 입법 단속 나서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여당발 부동산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부동산 법안이 중구난방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나서야 뒤늦게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도 예외없는 '코로나 공포'.. 현역 의원들, 음성 판정에 "휴" / 한국일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하루 평균 5,000여명이 출입하는 국회 역시 공포에 떨고있다.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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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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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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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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