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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5:11

문대통령 "방역과 경제,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
김태년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3단계 시행 필요한 사안들 점검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사그러들지 않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중이지만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하면 모든 사회 활동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여권이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책임자들을 국회로 불러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이 있을지 점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여차하면 민생 경제 어려움을 견디면서까지 3단계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와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재원이 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당정청은 일단 '보류'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여권에서조차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역·경제 함께 잡아야...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강하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軍, 코로나19 확산에 실내외 구분 없이 전 장병 마스크 착용 의무화/뉴스핌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자 전 장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국방부는 25일 "어제(24일) 전군을 대상으로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두 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강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포항지진 시행령 의결 아주 큰 의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오늘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했다.

이인영 "물물교환 北 기업, 제재 대상 숙지하고 있었다"/머니투데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UN 제재 대상인 북측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설탕-술 물물교환'을 추진한 것과 관련, "이미 2017년 4월쯤 베트남 무역박람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숙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라고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통일부 "개성고려인삼 제재대상? 알고 있었고 유관기관 협의중"/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민간에서 추진되던 '작은 교역'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교역대상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 "획일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면밀하게 협의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강경화 "정상간 통화에 준비 없이 성추문 언급…대통령에 죄송"/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의 정상 통화에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외교관 성추행 의혹이 거론된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강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경위가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담은 건 사실"/한국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 "일부 육군참모총장이 일본군에 몸 담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역대 육군참모총장들은 친일파"라고 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일부분 인정한 것이다.

與 "선별 진료소·생활치료센터 확보, 소속의원들에 협력 주문"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협조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민주당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병상이 더 필요하고 치료에 한계가 있다"며 "전체 소속 의원들에게 선별 진료소와 생활치료 센터 필요 지역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협조 체제를 이루라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문대통령, 전문가 의견 수렴해 거리두기 3단계 검토해야" / 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방역은 과학적인 의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할 일"이라며 "정치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친하면 엉덩이 쳐' 송영길에 박진 "말조심좀 해달라" 일침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5일 국회 외통위 회의에 나왔다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말조심 좀 해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잇단 말실수로 "외통위원장이 '외교 리스크'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경태, 이재정과 유튜브에서 "저런 X소리 어떻게 듣나" / 중앙일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유튜브 방송 도중 "X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나"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1시쯤 같은 당 이재정 의원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혁신 라이브 4탄' 방송에서 "법사위원분들 정말 힘드시겠다. 저런 말도 안 되는 X소리라고 해도 되나, X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단독] 여론악화에..김태년, 중구난방 여당발 부동산 입법 단속 나서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여당발 부동산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부동산 법안이 중구난방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나서야 뒤늦게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도 예외없는 '코로나 공포'.. 현역 의원들, 음성 판정에 "휴" / 한국일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하루 평균 5,000여명이 출입하는 국회 역시 공포에 떨고있다.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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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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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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