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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문대통령, 전문가 의견 수렴해 거리두기 3단계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0: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0:32

"文, 3단계 거리두기 후유증 걱정하면 큰 불행 올 수도"
"與, 8·15 집회 책임 떠넘기기 그만하라…방역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방역은 과학적인 의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할 일"이라며 "정치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주 워내대표는 "지난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도 전문가들은 무려 7차례나 걸쳐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확산사태를 중단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정부가 시행하지 않아 실패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며 "하루에 400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한감역학회 등 9개 전문학술단체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실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마당에 좌고우면 하고 망설이며 선제적 조치를 실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3단계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3단계 거리두기가 가지고 올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서 결정을 미루면 훨씬 더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방역이 성공해야 경제도 성공한다"며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피해가 적은 선택을 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지역, 장소 가리지 않고 전국이 대규모 감염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8·15 집회가 모든 것의 원인인양 비판한다"며 "8·15 광화문 집회 인근에서 한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는 검사 등도 제대로 요구하지 않은채 덮어두다가 최근 민노총 확진가자 나오니 광화문 집회로 넘겨서 은폐하려는 상황이 드러나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확진자는 매일 외출, 검사 이후에도 자가격리 위반하고 마스크 없이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벙보를 제공하고 원인 분석으로 방역 확산방지에 집중해야 한다. 책임을 떠넘기고 관련 없는 통합당과 연결하려는 안간힘은 그만둬라"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고민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주문한다"며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금하게 되면 전액 국채로 해야한다고 하지만 올해 512조원 본 예산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않은 채 편성한 통상예산"이라며 "거기서 줄이거나 하지 못할 사업이 엄청나게 많다. 거기서 절약하고 아낀 후에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지, 4차 추경 전체를 국채로 발행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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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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