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와의 전쟁 중인 세계 각국의 정부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급증한 가운데, 앞으로 이처럼 막대한 부채를 안고 경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7월 선진국 정부부채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8%에 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의 124%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부채를 걱정하지 말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을 위해 물불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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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달러화와 코로나19 시험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07 mj72284@newspim.com |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보수 경제학자 글렌 허버드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적이라는 점만 다를 뿐 실제로 전쟁 중이므로 정부 지출 규모가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들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부채를 빠른 속도로 줄였다. 글로벌 GDP 대비 선진국 정부부채는 1959년이 되자 50% 아래로 줄었다.
다만 팬데믹 이후 이처럼 빠른 속도로 부채를 줄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구 구성이 달라지면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술 발전 양상도 변했으며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호황기 당시에는 출산율이 급등해 가계 인구와 더불어 노동 인력도 급증했다. 또한 전기 시대로의 전환, 교외화, 의약산업 발전 등과 맞물려 경제성장이 더욱 가속화됐다.
1950년대 말 프랑스와 캐나다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5% 수준이었고 이탈리아는 6%, 독일과 일본은 8%를 넘었다. 미국은 4% 수준을 보였다.
네이선 시츠 전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자는 "앞으로 10년 간 1950년대 말의 절반 정도의 경제성장만 이뤄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이전에도 수년 간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 일본과 프랑스는 1% 수준에 머물렀고, 이탈리아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도 못했다.
팬데믹이 종료되면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하겠지만, 전후에 나타났던 경제 활황이 재현되기는 힘들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자 감소와 생산성 저하 때문이다.
주요7개국(G7)의 1960년대 초 연간 인구 증가율은 1%에 육박했으나, 현재 이들 선진국 중 1%를 달성하는 국가는 전혀 없고 일본과 이탈리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전후 시기에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군비 지출 감소도 정부부채를 신속히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아도 1945년부터 1947년까지 미국 연방정부 지출 규모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
팬데믹 이후에도 추가 실업수당 지급과 재난지원금 등의 비용이 줄면 정부 지출이 줄겠지만, 전후 시대만큼 줄기는 어렵다. 현재의 높은 부채 비율은 팬데믹만의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정부부채는 헬스케어와 연금 지출 등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이미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후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부채 규모를 줄여줬지만, 현재 대규모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신호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후와 포스트-팬데믹은 저금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동 인력 감소,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경제성장률 등의 여건 때문에 저금리 시대가 훨씬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부채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사들이면서 장기 금리를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민간이 감당해야 할 정부 부채 부담은 크지 않고 정부가 중앙은행에 지불하는 이자는 다시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
시츠는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폐해를 막는 데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현재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한 세대 동안은 대규모 국가 부채를 떠안고 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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