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노정희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서 증언…"행정처 문건 받은 적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5:46

통진당 소송 맡았던 노정희 대법관, 임종헌 재판 증인석에
"이규진 전화만 한 번, 사건 이야기 적절치 않아 대화 종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을 맡았던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법원행정처 측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노 대법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61·16기)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정희 대법관.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 재판 증인석에 서는 것은 이동원(57·17기) 대법관에 이어 노 대법관이 두 번째다. 이 대법관은 앞서 지난 11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진당 소송과 관련된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노 대법관은 지난 2016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들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양승태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 이후 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법부 수뇌부가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었던 이민걸(59·17기)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8·18기) 전 부장판사 등을 통해 일선 재판부에 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을 기재한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노 대법관은 그러나 이날 행정처의 의견을 담은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판결 선고 전인 2016년 3월 경 이규진 전 상임위원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해서 가볍게 대화를 하다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원들과 통진당 사건에 관해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며 "저로서는 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통화에 대해 회상했다.

이어 "이 상임위원이 얘기한 국회의원 사건과 (제가 맡은) 지방의회 사건은 쟁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노 대법관은 '당시 재판부의 주도적인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에 관한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당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쪽에서 먼저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이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니 검토한 사실도 없는 것 아닌가' 라고 묻자 "그렇다"며 "이 전 상임위원과의 통화 내용도 재판 결론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법관은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를 묻는 재판부를 향해서도 "여러 기억을 되살려봐도 일부러 저에게 전화해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말하면서 문건을 보내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제가 승낙을 했다는 사실은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이날부터 2주간 휴정할 것을 권고했다.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지정한 증인신문 일정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정돼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일정대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유해용(54·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