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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8:11

與 전당대회 강행…박병석, 공수처장 추천위원 압박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 '추석 연휴 이동 제한 검토' 언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만, 이번 주에는 특히 사회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3일 연속 3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국적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는 단체 모임 또는 행사를 최소화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예컨대 1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구요. 또 결혼식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세부지침을 내놨습니다. 결혼식 때 대접했던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한편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고, 메뉴도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위기감은 더하지요. 휴가철입니다만, 전국 주요 호텔들은 조식 뷔페를 대부분 접고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관련 대응 논의가 활발합니다. 다만 속도 조절의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을 보니 추석 전 온라인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정청 회동 이후 전격 보류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큰 재난지원금을 당장 추진하기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지만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허 대변인은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 앞으로 한달 정도 남은 추석 연휴 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추석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만난 한·중 외교 총괄 서훈·양제츠'...
[부산=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1월 미 대선 이후 새판짜기에 들어간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한국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한국 방문이 불투명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 시점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내'로, 또다시 '조기에'로 늦춰지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지렛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실현이 미뤄졌다.

英 이코노미스트, 600년 전 세종 말 인용해 文정부 때렸다/중앙일보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참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한 평가다. 이 매체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425년 세종대왕의 어록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대통령, 오늘 靑 수석보좌관회의...수도권 코로나19 대책 집중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日, 지소미아 종료 관련 '의도적 침묵'/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한 채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자동 연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일본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 주장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단독]전작권 전환 평가목록 90→155개로···미군이 요구했다/중앙일보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목록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린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이같은 평가 목록 증가는 2018년 11월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월 늘어난 세부 평가목록을 확정해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수사단장-군인권센터 악연…"일탈 심각" vs "악의적"/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전 국방부 특별수사단장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사이에 고소와 폭로전이 계속되는 등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與 전당대회 강행…박병석, 공수처장 추천위원 압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겹쳤지만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강행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 시행 한달을 넘기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고외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이달 말로 못박았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석전 온라인 지급' 거론되던 2차 재난지원금, 당정청 이후 '스톱'/파이낸셜뉴스
추석 전 온라인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정청 회동 이후 보류됐다. 재정 부담이 큰 재난지원금을 당장 추진하기 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힌데 이어 이번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더니…당정청 후 스톱된 재난지원금/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 가 무섭게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여권에선 추경과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차 지원 당시 불거졌던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석 이동제한 검토' 대변인 언급에 與 화들짝/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이 23일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허 대변인은 23일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추석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종인 기세 무시 못해" 민주당 호남 의원들도 긴장/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의 호남 진격'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 민심에 미세한 균열이 나고 있는 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통합당을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선언할 때만 해도 민주당은 심드렁했다. 통합당의 '호남 구애'는 언제나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광주를 찾은 김 위원장의 5ㆍ18 민주화 묘지 '무릎 사과'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미래 위해"…태극기 세력과의 결별 나선 통합당/데일리안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세력'이라 불리는 강성 보수 세력과의 결별에 나서고 있다. 이들 세력이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시점과 코로나19 재확산세의 시점이 맞물리며 통합당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자, 결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결산심사 돌입…지난해 총수입 473조 vs 총지출 485조/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한다.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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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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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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