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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8:11

與 전당대회 강행…박병석, 공수처장 추천위원 압박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 '추석 연휴 이동 제한 검토' 언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만, 이번 주에는 특히 사회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3일 연속 3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국적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는 단체 모임 또는 행사를 최소화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예컨대 1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구요. 또 결혼식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세부지침을 내놨습니다. 결혼식 때 대접했던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한편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고, 메뉴도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위기감은 더하지요. 휴가철입니다만, 전국 주요 호텔들은 조식 뷔페를 대부분 접고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관련 대응 논의가 활발합니다. 다만 속도 조절의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을 보니 추석 전 온라인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정청 회동 이후 전격 보류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큰 재난지원금을 당장 추진하기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지만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허 대변인은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 앞으로 한달 정도 남은 추석 연휴 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추석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만난 한·중 외교 총괄 서훈·양제츠'...
[부산=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1월 미 대선 이후 새판짜기에 들어간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한국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한국 방문이 불투명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 시점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내'로, 또다시 '조기에'로 늦춰지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지렛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실현이 미뤄졌다.

英 이코노미스트, 600년 전 세종 말 인용해 文정부 때렸다/중앙일보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참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한 평가다. 이 매체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425년 세종대왕의 어록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대통령, 오늘 靑 수석보좌관회의...수도권 코로나19 대책 집중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日, 지소미아 종료 관련 '의도적 침묵'/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한 채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자동 연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일본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 주장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단독]전작권 전환 평가목록 90→155개로···미군이 요구했다/중앙일보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목록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린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이같은 평가 목록 증가는 2018년 11월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월 늘어난 세부 평가목록을 확정해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수사단장-군인권센터 악연…"일탈 심각" vs "악의적"/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전 국방부 특별수사단장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사이에 고소와 폭로전이 계속되는 등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與 전당대회 강행…박병석, 공수처장 추천위원 압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겹쳤지만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강행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 시행 한달을 넘기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고외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이달 말로 못박았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석전 온라인 지급' 거론되던 2차 재난지원금, 당정청 이후 '스톱'/파이낸셜뉴스
추석 전 온라인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정청 회동 이후 보류됐다. 재정 부담이 큰 재난지원금을 당장 추진하기 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힌데 이어 이번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더니…당정청 후 스톱된 재난지원금/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 가 무섭게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여권에선 추경과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차 지원 당시 불거졌던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석 이동제한 검토' 대변인 언급에 與 화들짝/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이 23일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허 대변인은 23일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추석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종인 기세 무시 못해" 민주당 호남 의원들도 긴장/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의 호남 진격'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 민심에 미세한 균열이 나고 있는 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통합당을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선언할 때만 해도 민주당은 심드렁했다. 통합당의 '호남 구애'는 언제나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광주를 찾은 김 위원장의 5ㆍ18 민주화 묘지 '무릎 사과'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미래 위해"…태극기 세력과의 결별 나선 통합당/데일리안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세력'이라 불리는 강성 보수 세력과의 결별에 나서고 있다. 이들 세력이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시점과 코로나19 재확산세의 시점이 맞물리며 통합당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자, 결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결산심사 돌입…지난해 총수입 473조 vs 총지출 485조/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한다.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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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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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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