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보험사 '연내' 출시 가시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물보호법 개정,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손보업계 TF 가동, 보험개발원 참조요율 산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초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손해보험업계가 관련 상품 개발에 분주하다. 손해보험협회는 테스크포스(TFT)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새로운 위험률개발에 따른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내달까지 맹견배상책임보험(맹견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참조순보험요율은 각 보험사가 참조하는 위험률로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는 기초 통계다.

또 손해보험협회는 관련 TFT를 꾸리고 현재까지 2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맹견보험의 배상책임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했다. TFT의 의견을 수렴, 각 보험사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개물림사고로 인한 피해자수 및 진료비 통계 2020.08.21 0I087094891@newspim.com

맹견보험은 소유한 맹견이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이다. 지난 2월12일에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신설됐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참조해 신상품을 개발하면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2항(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에 따라 판매일 30일 전에 금융감독원에 상품을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고 상품을 검토, 2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보험이 의무화됐다"며 "맹견보험 의무가입 시행일이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애견인의 증가에 따라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맹견은 도사견,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견종을 의미한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총 진료비는 한 해에 3억원에 달하며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진료비 14억원을 초과했다. 신고가 되지 않은 사고를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개물림 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도 애견인의 증가로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

현재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에 가입하면,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가입자가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진행 될 것"이라며 "맹견 소유자도 만약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사진
이정후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절진 더비' 마지막 날 빅리그 데뷔 첫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기록했다. 김혜성도 중요한 타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LA다저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유니클로 필드 앳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5-2로 이겼다. 다저스는 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를 꺾고 4연전 시리즈에서 2연패 후 2연승을 거두고 균형을 맞췄다. 26승 18패로 샌디에이고(25승 18패)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탈환했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이정후가 15일(한국시간) MLB 다저스와 원정 경기 5회초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기록하고 포효하고 있다. 2026.5.15. psoq1337@newspim.com 다저스는 1회말 선두 타자로 나온 스미스가 랜던 룹의 4구째 싱커를 밀어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스미스의 생애 첫 리드오프 홈런. 2회말 김혜성은 1사 2, 3루에서 첫 타석을 맞은 그는 룹의 초구 싱커를 노려 중전 적시타를 찍었다. 3루 주자 맥스 먼시가 홈을 밟으며 2-0이 됐다. 김혜성의 시즌 타점은 1개 늘었고, 타율도 0.268에서 0.274로 올라갔다. 두 번째 타석인 4회말 2사 2루 상황에서는 높은 패스트볼에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샌프란시스코 리드오프 이정후는 1회 첫 타석에서는 2루 땅볼로 김혜성에게 잡혔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지만 후속 타선이 이어가지 못했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혜성이 15일(한국시간) MLB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 2회말 적시타를 때리고 있다. 2026.5.15. psoq1337@newspim.com 팀이 0-2로 뒤진 5회초 2사 1루에서 이정후는 볼카운트 0-2에서 에밋 시핸의 94.8마일 포심을 밀어쳐 좌익선 쪽으로 날카로운 타구를 보냈다. 타구는 펜스를 맞고 굴절됐고, 좌익수 에르난데스가 처리 과정에서 공을 뒤로 흘렸다. 1루 주자가 먼저 홈을 밟는 동안 이정후는 2루, 3루를 거쳐 멈추지 않고 홈까지 질주했다. 헤드퍼스트 슬라이딩후 포효했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첫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자 시즌 3호 홈런이었다. 스코어는 단숨에 2-2. 다저스는 6회말 2사 2, 3루에서 김혜성 타석에서 대타 알렉스 콜이 투입됐다. 콜은 우전 적시타로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들이며 4-2를 만들었다. 이어 미겔 로하스의 적시타까지 더해 점수는 5-2로 벌어졌다. 이정후는 8회초 무사 1루에서 알렉스 베시아와 9구 승부를 펼쳤지만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이날 3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타율은 0.267로 소폭 올랐다. psoq1337@newspim.com 2026-05-15 14: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