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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서정숙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보건부 독립·신설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07:10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07:10

"정부, 초기 대응 미흡…K-방역은 높은 국민시민의식 덕분"
"질본, 비전문가 관료들에 휘둘리면 안돼…독립적 결정 필요"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말·백신은 내년 출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에 한 번 꼴로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들이 창궐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예상치 못한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건부의 독립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통합당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팬데믹에 휩쌓이며 서 의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서 의원은 K-방역이 전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정부가 방역의 기본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훈장은 의료 일선에서 자기 몸조차 돌버지 않고 헌신한 보건의료진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 및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질병관리본부가 비전문가들인 보건복지부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말, 백신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약물재창출 개발, 혈장치료제 개발, 항체치료제 개발 등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백신은 국내에서 한국 제넥신이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8.18 leehs@newspim.com

다음은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약사 출신으로서 정치권에 뛰어든 계기가 무엇인가.

▲ 저는 오랫동안 약국을 경영했고, 약사회 활동과 여성계 활동도 활발하게 해왔다. 육체적인 질병 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멘탈 균형붕괴, 정서적 불안 등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구조적 병폐에 기인하는 질병이 참 많았다. 결국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치유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우리 사회의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 약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아픔과 고통을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현실에 구현하는 사회 약사로서의 활동은 결국 공동체의 선과 공동이익을 구현하고 있는 정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은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것들이 제가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으며, 그동안 저의 진정성과 노력들의 결실로 21대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다. 초선으로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 제가 국회 입성은 처음이지만 나름대로 정통적인 정당 활동을 하면서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이번 참패를 거울 삼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과거처럼 형식적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 지도부들과 함께 진정으로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싶다.

개인적으로 21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세 가지 다짐을 했다. 소통과 섬김의 정리를 하겠다는 다짐, 사회적 약자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이 다짐들을 4년 임기 동안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반드시 지켜나갈 생각이다.

또 보수정당의 맏언니로서 제 경험을 다른 여성 의원들과 나누고 싶다. 젊은 여성 의원들에게 배워야 할 점들도 잘 수렴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다. 70여년 역사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건국우파세력인 미래통합당의 정권 재탈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

-보수 정당 의원 가운데 유일한 약사 출신인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계에 관심이 높아졌는데, 현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정부가 방역의 기본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훈장은 의료 일선에서 자기 몸조차 돌보지 않고 헌신한 보건의료진의 희생이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내심을 발휘했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초기 방역에 실패했지만 선방을 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 및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실감하셨을 것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병관리본부가 비전문가들인 보건복지부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을 때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본이 방역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질본을 국무총리 산하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질본의 위상을 강화하는 다른 정부조직법 개정안들과 병합심사한 끝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담당 차관제를 신설하는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에 한 번 꼴로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들이 창궐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앞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방대한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활하는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위해 보건부의 독립과 실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방역강국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8.18 leehs@newspim.com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고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치료제는 올해 안으로, 백신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백신의 경우 안정성과 유효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동향에 따르면 '약물재창출 개발', '혈장치료제 개발', 항체치료제 개발' 등 3개 분야별로 치료제 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먼저 약물재창출 개발과 관련해서는 에볼라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지난 6월 3일 사용 승인됐고, 7월 1일 공급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렘데시비르 이외에도 약물 14종에 대한 18건의 약물재창출 임상시험 승인이 지난 7일 완료, 임상시험중에 있다.

완치자 혈장에서 고면역 항체를 농축하여 치료제로 개발하는 혈장치료제 개발은 지난 7월 18일 국립보건연구원과 녹십자 공동연구로 혈장을 확보, 제조됐다.

또 완치자 혈액 내 중화항체를 발굴해 치료제로 개발하는 항체치료제 개발 역시 연내 임상2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토리온의 협업을 통해 국내 임상1상이 지난 7월 17일 승인됐고, 임상2상 신청은 9월에 있을 예정이다.

백신 개발은 지난 7월 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총 26종의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모더나, 중국 시노백 등은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DNA 백신 1종(한국 제넥신)이 지난 6월 11일 임상2상에 진입하는 등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출시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재택 근무, 화상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근무 시스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 코로나19 사태라는 경험을 통해서 회사 근무, 종교 생활 등 모든 부분에서 규모의 적정화, 최소화 비대면과 같은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근무 형태가 갑작스럽게 바뀌도 보니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일부 직원의 경우 인터넷, PC 등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 가족들과 함께 업무를 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빠르게 전환했다는 것 때문에 재택근무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노트북, 헤드셋, 웹켐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홈오피스 환경구축을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 기업은 재택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화상회의나 리모크 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도입은 앞으로 기업들에게 필수적일 것이다. 다만 보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완을 위한 솔류션의 개발과 도입 또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간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은 대면이라고 본다. 대면과 비대면에는 분명한 퀄리티 차이가 있다. 전화로 약사와 상담했을 때와 대면했을 때 약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내용은 분명히 다르다. 음성, 안색, 눈빛, 자세 등을 통해 약사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면 진료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진료하고 처방을 해야한다는 책임감과 전문성이 있다.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

▲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안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대수명이 82.7년으로서 100세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국민건강에 기영하는 것은 물론 미래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을 잘 설계해서 지원을 한다면 4차산업시대의 신산업 경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코로나블루'를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블루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주는 타격은 화재나 붕괴 사고 등 물리적인 재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위드코로나 시대와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코로나블루 이슈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 보건의료계 각 직능 간의 전문성과 고유성,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같이 녹여 상생하는 직능관계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보건의료계 직능 간의 갈등도 심하지만, 때로는 그 갈등 속에 국민이 소외돼 있을 때가 있다.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공통점을 찾아가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4년의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 제 삶의 모토이자 캐치 프레이즈는 '전인건강한 대한민국', '전인건강한 한국인이 됩시다' 두 가지다. 전인건강이란 질병이 없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한사람, 산사람이 균형잡힌 삶의 밸런스를 유지할 때 국민 개개인의 응축된 힘이 모여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는 통합당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복지를 다루는 국민의 전인건강을 보살피는 민생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원 위치에서도 여야가 생산적인 갈등과 합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를 건강하게,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의 소명을 실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8.18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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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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