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 방한,미·중 갈등 속 주변국과 협력 모색 <글로벌 타임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즈강 연구소장,한반도 정세·미중 관계 논의 관측
중국, 싱가포르 '갈등 중재자' 역할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이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긴장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19일 싱가포르를 시작해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2개국 순방에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양 정치국원의 아시아 순방은 주변국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역내 긴장 구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상대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내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9년 11월 베이징포럼에서 연설하는 양제츠 정치국원[사진=중신사]

양제츠 정치국원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21~22일 이틀간 부산을 방문한다.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지난 2018년 7월 비공개 방한 이후 2년여 만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문이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다즈강(笪誌剛)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黑龍江省社科院) 동북아 연구소 소장은 " 한·중 양국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해왔고, 특히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신속통로' 마련과 같은 방역협력 성과를 이뤄냈다"라며 "한국은 미국에 편승한 일본과 달리 중국에 대한 공격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다즈강 연구소장은 양국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안보 상황과 미·중 관계와 같은 국제 정세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점쳤다.  그는 또 양 정치국원의 방문이 올해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 성사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관측했다.

양 정치국원의 첫 방문국인 싱가포르도 미·중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중국측의 기대를 받고 있다.    

동남아 전문가인 좡궈투(莊國土) 샤먼(廈門) 대학 교수는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전략적 요충국가로서 (미·중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며 "양국은 양 정치국원의 방문을 통해 역내 현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좡궈투 교수는 싱가포르는 동·서양 문화의 접점지대로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실현해왔고, 역내 국가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회담 장소로도 각광받아왔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또 미·중 관계 악화가 대다수 주민이 중국계(75%)인 싱가포르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친다고 진단했다.

좡 교수는 특히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의 미·중 갈등 추이에 대한 견해를 미래지향적이라고 치켜세웠다. 리 총리는 지난 6월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라며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받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리 총리는 또 지난 7월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주최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추세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원만한 미·중 관계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역내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싱가포르는 미·중 양국 관계가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