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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 중국 정치국원 방한,미·중 갈등 속 주변국과 협력 모색 <글로벌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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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즈강 연구소장,한반도 정세·미중 관계 논의 관측
중국, 싱가포르 '갈등 중재자' 역할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이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긴장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19일 싱가포르를 시작해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2개국 순방에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양 정치국원의 아시아 순방은 주변국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역내 긴장 구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상대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내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9년 11월 베이징포럼에서 연설하는 양제츠 정치국원[사진=중신사]

양제츠 정치국원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21~22일 이틀간 부산을 방문한다.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지난 2018년 7월 비공개 방한 이후 2년여 만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문이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다즈강(笪誌剛)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黑龍江省社科院) 동북아 연구소 소장은 " 한·중 양국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해왔고, 특히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신속통로' 마련과 같은 방역협력 성과를 이뤄냈다"라며 "한국은 미국에 편승한 일본과 달리 중국에 대한 공격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다즈강 연구소장은 양국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안보 상황과 미·중 관계와 같은 국제 정세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점쳤다.  그는 또 양 정치국원의 방문이 올해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 성사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관측했다.

양 정치국원의 첫 방문국인 싱가포르도 미·중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중국측의 기대를 받고 있다.    

동남아 전문가인 좡궈투(莊國土) 샤먼(廈門) 대학 교수는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전략적 요충국가로서 (미·중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며 "양국은 양 정치국원의 방문을 통해 역내 현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좡궈투 교수는 싱가포르는 동·서양 문화의 접점지대로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실현해왔고, 역내 국가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회담 장소로도 각광받아왔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또 미·중 관계 악화가 대다수 주민이 중국계(75%)인 싱가포르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친다고 진단했다.

좡 교수는 특히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의 미·중 갈등 추이에 대한 견해를 미래지향적이라고 치켜세웠다. 리 총리는 지난 6월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라며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받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리 총리는 또 지난 7월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주최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추세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원만한 미·중 관계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역내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싱가포르는 미·중 양국 관계가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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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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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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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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