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생명 지키기' 운동 순항...교통사고-자살자 모두 줄어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6:49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운동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자살도 같은 기간 3.7% 감소했다. 반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국민생명 지키기 운동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상반기 결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 상반기 국민생명 지키기 운동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와 자살자는 줄었다.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14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621명보다 162명(10%) 줄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만1981건으로 전년동기 (10만8288건) 대비 5.8%(6307건) 감소했고 부상자는 14만818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16만1619명) 8.3%(1만3431명) 즐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는 교통안전 전반에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조기 추진과 노인보호구역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시행을 비롯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대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평가다.

정부는 지난 2년간(2017~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절반 수준 큰 폭으로 감소한 만큼 하반기에도 사망자 감소 추세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망사고 다발 지역 및 지자체에 대한 부처 합동점검,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한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법규 위반지역 집중단속, 공익제보단 확대·운영, 이륜차 안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구간단속 범위 확대, 시기별 테마 단속, 민자 고속도로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2019년 1~6월) 대비 5명 증가한 470명(1.1% 증가)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434건으로 전년 동기(455건) 대비 21건 감소했다. 하지만 이천 화재사고 때문에 사망자수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억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증가(24명)해 전체 사망자는 다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패트롤 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또 이천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방물품(환기팬, 가스측정기 및 감시 시스템 등)을 적시에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분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수립한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자살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삶의 위기요인이 자살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우울증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경찰·소방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 지정,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 등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 증가가 자살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코로나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을 포함해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실업자·구직자 대상으로는 고용센터의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반복적인 자살 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살예방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