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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흔들림없는 적극행정 추진 위해 공무원 면책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0:32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0:33

정총리, 국무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초 취임때 부터 강조했던 적극행정에 지속적인 힘을 몰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 지금 규정과 전례를 찾으며 행정력을 낭비할 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를 더 넓히는'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을 심의한다.

정 총리는 "저는 일하다 접시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해왔다"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에서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극행정으로 인해 진단키트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8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승차진료와 같은 혁신적인 검사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코로나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적극행정의 힘이 적지 않았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8 pangbin@newspim.com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해까지 덮친 민생은 여전히 어려운 만큼 회복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장에 맞는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힘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는 끝이 났지만 피해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록적인 폭우와 장마는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상추와 애호박을 비롯한 시설채소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정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조기출하와 비축물량 방출을 비롯한 농산물 수급안정과 병충해 방제를 적시에 집중 지원하고 재해복구비 등도 신속히 지급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3일간의 연휴를 끝으로,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어쩌면 지금이 코로나19의 가장 위험한 잠복기일지도 모른다"며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간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져내릴 수 있는 만큼 모두 한마음으로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죄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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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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