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싸게 분양하면 '로또분양' vs 시세대로 하면 '폭리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06:46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6:46

"2028년까지 서울 1만7000여가구 공급"…최종 수치 바뀔수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호 사업지·분양가·분양시점 모두 '미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향후 '진퇴양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자니 '로또분양' 논란이 있고, 주변 시세대로 분양하자니 '폭리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 "2028년까지 서울 1만7000여가구 공급"…최종 수치 바뀔수도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모델을 발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료=SH공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실수요자들이 분양가의 20~40%에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입한 다음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구조다. 정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은 올 하반기쯤 발표된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서울에 1만7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서울시에서 추산한 수치며 태릉골프장 등 국토부 소관 지역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급량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SH공사가 보유한 서울 시내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에 지분적립형 분양 물량을 포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를 제외한 상당수 분양 물량을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관련해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호 사업지·분양가·분양시점 모두 '미정'

현재 시장의 관심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호가 어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이 언제 처음 실시될 것인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8·4 대책 발표 당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1호 사업지가 어디냐는 질문에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임대아파트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SH공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연구해 국토부에 제안한 것은 SH공사지만 최종안은 국토부, 서울시와 협의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다. 따라서 시범사업지가 어디인지, 언제 분양할지, 그리고 분양가를 시세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분양가를 어느 기관이 책정할지도 미지수다. 서울시, SH공사,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이 후보군이 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분양가 책정을 우리 기관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싸게 분양하자니 '로또분양' vs 시세대로 하자니 '폭리 논란'

다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만 분양가상한제 예외를 적용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며 "분양가가 시세의 몇 퍼센트일지 확답은 어렵지만, 적어도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로또분양'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로또분양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몰려 분양 경쟁률이 치열해지면 공연히 실수요자가 당첨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근접해도 문제가 생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했다면 분양당첨자가 누릴 수 있었던 차익을 공공이 취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만약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다면 분양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장기 거주할수록 시세차익을 더 많이 얻게 된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면 그럴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다.

또한 서울 주택공급 부족으로 최근 신축아파트 가격이 비싸진 만큼, 서민들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 장기간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 기관이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로또분양' 예방에 적합한 모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근접하다면 당첨자가 아니라 공공이 차익을 누리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