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싸게 분양하면 '로또분양' vs 시세대로 하면 '폭리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06:46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6:46

"2028년까지 서울 1만7000여가구 공급"…최종 수치 바뀔수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호 사업지·분양가·분양시점 모두 '미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향후 '진퇴양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자니 '로또분양' 논란이 있고, 주변 시세대로 분양하자니 '폭리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 "2028년까지 서울 1만7000여가구 공급"…최종 수치 바뀔수도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모델을 발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료=SH공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실수요자들이 분양가의 20~40%에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입한 다음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구조다. 정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은 올 하반기쯤 발표된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서울에 1만7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서울시에서 추산한 수치며 태릉골프장 등 국토부 소관 지역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급량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SH공사가 보유한 서울 시내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에 지분적립형 분양 물량을 포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를 제외한 상당수 분양 물량을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관련해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호 사업지·분양가·분양시점 모두 '미정'

현재 시장의 관심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호가 어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사업이 언제 처음 실시될 것인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8·4 대책 발표 당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1호 사업지가 어디냐는 질문에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임대아파트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SH공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연구해 국토부에 제안한 것은 SH공사지만 최종안은 국토부, 서울시와 협의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다. 따라서 시범사업지가 어디인지, 언제 분양할지, 그리고 분양가를 시세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분양가를 어느 기관이 책정할지도 미지수다. 서울시, SH공사,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이 후보군이 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분양가 책정을 우리 기관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싸게 분양하자니 '로또분양' vs 시세대로 하자니 '폭리 논란'

다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만 분양가상한제 예외를 적용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며 "분양가가 시세의 몇 퍼센트일지 확답은 어렵지만, 적어도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로또분양'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로또분양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몰려 분양 경쟁률이 치열해지면 공연히 실수요자가 당첨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근접해도 문제가 생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했다면 분양당첨자가 누릴 수 있었던 차익을 공공이 취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만약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다면 분양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장기 거주할수록 시세차익을 더 많이 얻게 된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면 그럴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다.

또한 서울 주택공급 부족으로 최근 신축아파트 가격이 비싸진 만큼, 서민들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 장기간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 기관이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로또분양' 예방에 적합한 모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근접하다면 당첨자가 아니라 공공이 차익을 누리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