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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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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멈추고 수해 지역 찾아 자원봉사 '땀방울'
청와대 수석 3인 교체...쇄신 의미 퇴색 목소리 나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장마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는 지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휴식기를 맞은 국회도 휴가를 반납한 채 전국 곳곳의 피해 지역을 찾아 자원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영민 비서실장의 거취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출근조차 거부하며 일찌감치 짐을 싼 것으로 추정되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결국 '직을 버리고 집을 지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인적 쇄신의 김이 빠진 모양새입니다.

동아일보도 '與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 쇄신 의미 퇴색"'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대침체 속에 지난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진=청와대] 2020.07.2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트럼프 재선 위해 미사일 발사 안할 것..연락사무소에도 관심없어"/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당분간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종전선언이나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에도 큰 관심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영민은 남고… 청와대 '반쪽 3기 체제' 시동/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수석 3명을 1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청와대를 책임질 '3기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靑 신임 수석 3인은 '무주택·1주택자'… 다주택 논란 피해/ 서울신문
10일 발표된 청와대 신임 수석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애초 이번 인사가 '다주택 참모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獨 "G7 회의 한국 참석 환영"/ KBS
코로나 19 대유행 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 강경화 외교장관이 베를린에서 독일 외교장관과 전략 대화를 나눴다. 독일은 올 가을 한국의 G7 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모임 회원국 숫자를 확대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北 SLBM 전력화에 '핵잠 대응' 필요성… 현정부서 공식화할 듯/ 동아일보
군이 향후 건조할 4000t급 잠수함을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적극 내비치면서 '핵잠 도입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핵잠의 도입이 조만간 공식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잠 도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당장은 주한미군 감축할 계획 없어"/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어도 11월 대선 전까진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기고한 '트럼프는 미군을 집에 데려오길 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호남 수해현장 달려간 통합당 "약자와 동행" / 조선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홍수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을 방문했다. 호남 방문은 예정에 없었지만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긴급히 제안해 이뤄졌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구례에서 1박을 하며,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당원들과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했다.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자는 목적이었지만, 통합당 취약 지역인 호남에의 외연 확장 기조와도 관련이 있다.

옷은 깨끗했고 장화는 빛났다…심상정 수해복구 사진 논란 /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수해복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가 "사진 찍으러 간 것 같다", "옷과 신발은 깨끗하다" 등의 지적을 받자 사진 5장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與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 쇄신 의미 퇴색"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6명의 고위 참모 중 절반인 3명의 사표만 선별 수리하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노 실장의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패스스트랙 단축" vs 통합당 "입법폭주 가속 선전포고"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야당의 협조 없이도 쟁점 법안을 빠르게 밀어붙이는 거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점휴업' 상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사전작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 논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총체적 난국 민주당 '지지율 쇼크'… 한때 통합당에 역전됐다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한때 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 등 양당의 '골든크로스'가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10일 제기되면서 정부 여당의 위기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연이은 악재에 청와대와 '거리두기' 시작하나 / 노컷뉴스
청와대 부동산 논란과 이에 따른 인사 개편까지 이뤄지면서 그동안 '한 몸'을 외쳤던 당·청 관계에 서서히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청와대를 거론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등, 정부 국정운영에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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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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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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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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