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사업 집행률 66.5%, 역대 가장 빠른 집행률
올해 예상 적자 111조…지난 4년 누계 적자보다 많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110조5000억원까지 늘어나 역대 최악의 재정수지를 기록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3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8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원 늘었다.
지출은 크게 늘어났지만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6월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3000억원이 줄었다. 지난 6월 국세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상반기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약 11조3000억원) ▲2019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 (약 6000억원) 등 일시적인 감소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6월 누계세수는 지난해보다 11조4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 6월 소득세는 코로나 세정지원 효과(-2조5000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6000억원) 등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5월 분납분이 포함(1조1000억원)되고 세정지원한 납기연장분 중 일부가 납부(2000억원)돼 4000억원이 늘었다.부가가치세는 6월 수입감소, 정유사 세정지원(-3000억원) 등으로 8000억원이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납기한을 변경한 일부 세금이 납부돼 등으로 6000억원이 늘었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상반기 경기가 악화되면서 세수 감소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지난 1~6월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조4000억원이 늘었다. 6월 총지출은 56조5000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고용보험기금 등 코로나 대응으로 지난해보다 6조9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6월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51조5000억원이 늘어난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원 늘었다. 통합·관리재정수지 모두 역대 최대규모다.
지난 6월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조3000억원 줄어든 8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기금수입은 12조3000억원이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2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국고채가 주로 3·6·9·12월에 상환되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은 전체 305조5000억원 중 지난 6월까지 203조3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계획 대비 66.5%에 해당하는 수치로 역대 가장 빠른 집행률을 기록했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조기집행과 세목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였으나 올해는 코로나 대응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며 "연말까지 3차 추경을 포함해 관리재정수지 111조5000억원 수준에서 재정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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