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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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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 개최
노영민 등 5명 사표 수리 여부 주목...후임 하마평 '무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의 거취에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이들은 다주택 처분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운 점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노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총 책임자인 노영민 실장 외에 지난 주말 출근도 하지 않은 김조원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 등은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 실장의 교체 시점을 두고서는 '일단 잔류'와 '즉시 교체' 모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 실장의 후임을 두고도 하마평만 무성합니다. 후임으로는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대통령의 최측근 '3철' 중 한 명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애정이 깊은 두 여성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어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장마로 인한 피해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차례가 넘는 정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문제가 겹치며 문책성 인사를 꺼려하는 문 대통령이 '쇄신 인사'를 단행할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강기정 정무수석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靑 사표' 수리 여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밝힌 만큼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노영민 교체할 듯…이르면 오늘 결정 /중앙일보
5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가 이르면 10일 수리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에 "지난 7일 청와대 고위직들의 일괄 사표 제출은 일정 부분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인 제스처라기보다 '청와대 3기 체제로의 전환'이란 방향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민은 일단 '잔류'로 가닥... 김조원은 나갈 듯 /한국일보
사표를 일괄 제출한 6명의 청와대 고위 참모 중 일부는 잔류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3기 체제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김외숙 인사수석은 후임자 인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크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말한다.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화, 돌연 독일행… G7 확대 요청하나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베를린으로 출국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6개월 만의 첫 해외 출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10일(현지 시각)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과 제2차 한·독 전략대화 등을 갖고 11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대응 협력, 국제 정세 의견 교환, 각종 사안 관련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리만건, 조직지도부 부장→제1부부장 강등 공식 확인 /서울경제
올 초 북한 노동당 내 서열 1순위 부서인 조직지도부의 부장에서 공개 해임됐던 리만건이 당 제1부부장으로 강등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봉쇄된 개성에 특별지원물자가 도착했다고 보도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리만건 동지가 전달사를 하였다"고 보도했다.

文대통령 '조기 레임덕' 경보음에.. 與 "중도층 이탈 우려" /세계일보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여론 악화와 청와대와 고위직 공무원의 '집 처분' 논란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경보음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9일 선출되는 차기 당지도부가 '당청관계'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수해복구에 방역까지 이중고 극복 안간힘…군부대도 투입(종합) /연합뉴스
북한이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해 현장에 군대를 투입해 전방위적인 복구작업에 나섰다.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곳곳에서 방역에 힘쓰는 등 수해와 전염병이라는 '이중고'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흥행 실종' 與 전당대회…재난에 밀린 당대표 선거/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휘말렸다. 부동산 대책·주요 인사 성추문 등으로 당 지지도가 떨어진데다 폭우까지 겹쳤다. 전당대회 흥행을 통한 '컨벤션 효과'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진작에 물러났어야"…민주당이 슬슬 靑 공격하기 시작했다/중앙일보
"진작에 물러났어야 한다." (친문 핵심) "노영민 '청주집' 매각 주장은 코미디였다." (수도권 재선) 대통령 비서실 참모 6인의 일괄 사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청와대 비판 여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백날 정책 만들면 뭐하나. 청와대 참모들이 다 망가뜨렸다"며 "이런 기류가 여러 비공식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름·색깔·로고 다 바꾸는 통합당 정강·정책도 대수술해 반격 노린다/한겨레
미래통합당이 새 이름과 당 색깔을 공개하는 '빅 이벤트'로 재도약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여의도를 떠났던 중앙당 당사에도 2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4월 총선 참패 뒤 수렁에 빠졌던 통합당 내부에선 최근 상승세를 탄 당 지지도에 고무된 듯 "반격의 시점이 왔다"고 결기를 보입니다.

[단독] 與 "총선 비례공천 반성… 선거법 원점 재검토해야"/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으로 취지가 훼손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도입을 주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시인한다는 뜻이다. 한국일보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21대 총선 평가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

변화·공감 앞세워… 존재감 뽐내는 野 초선들/세계일보
21대 국회 들어 야당 초선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등원, 국회의원의 정장 위주 '드레스 코드' 관행을 공론장에 올렸다.

통합당 지지율 상승? ... 야당 '잘해서' 아니라 여당 '미워서' 였다/한국일보
최근 미래통합당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지지율 상승세를 지켜보는 당 지도부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176석 거대여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반사효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지지율이 반짝 상승세를 탄 적이 있지만 이를 실제 선거 결과 등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이런 지지율 상승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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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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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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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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