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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08:13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08:13

문대통령,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 개최
노영민 등 5명 사표 수리 여부 주목...후임 하마평 '무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의 거취에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이들은 다주택 처분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운 점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노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총 책임자인 노영민 실장 외에 지난 주말 출근도 하지 않은 김조원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 등은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 실장의 교체 시점을 두고서는 '일단 잔류'와 '즉시 교체' 모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 실장의 후임을 두고도 하마평만 무성합니다. 후임으로는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대통령의 최측근 '3철' 중 한 명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애정이 깊은 두 여성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어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장마로 인한 피해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차례가 넘는 정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문제가 겹치며 문책성 인사를 꺼려하는 문 대통령이 '쇄신 인사'를 단행할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강기정 정무수석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靑 사표' 수리 여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밝힌 만큼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노영민 교체할 듯…이르면 오늘 결정 /중앙일보
5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가 이르면 10일 수리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에 "지난 7일 청와대 고위직들의 일괄 사표 제출은 일정 부분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인 제스처라기보다 '청와대 3기 체제로의 전환'이란 방향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민은 일단 '잔류'로 가닥... 김조원은 나갈 듯 /한국일보
사표를 일괄 제출한 6명의 청와대 고위 참모 중 일부는 잔류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3기 체제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김외숙 인사수석은 후임자 인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크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말한다.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화, 돌연 독일행… G7 확대 요청하나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베를린으로 출국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6개월 만의 첫 해외 출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10일(현지 시각)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과 제2차 한·독 전략대화 등을 갖고 11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대응 협력, 국제 정세 의견 교환, 각종 사안 관련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리만건, 조직지도부 부장→제1부부장 강등 공식 확인 /서울경제
올 초 북한 노동당 내 서열 1순위 부서인 조직지도부의 부장에서 공개 해임됐던 리만건이 당 제1부부장으로 강등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봉쇄된 개성에 특별지원물자가 도착했다고 보도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리만건 동지가 전달사를 하였다"고 보도했다.

文대통령 '조기 레임덕' 경보음에.. 與 "중도층 이탈 우려" /세계일보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여론 악화와 청와대와 고위직 공무원의 '집 처분' 논란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경보음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9일 선출되는 차기 당지도부가 '당청관계'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수해복구에 방역까지 이중고 극복 안간힘…군부대도 투입(종합) /연합뉴스
북한이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해 현장에 군대를 투입해 전방위적인 복구작업에 나섰다.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곳곳에서 방역에 힘쓰는 등 수해와 전염병이라는 '이중고'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흥행 실종' 與 전당대회…재난에 밀린 당대표 선거/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휘말렸다. 부동산 대책·주요 인사 성추문 등으로 당 지지도가 떨어진데다 폭우까지 겹쳤다. 전당대회 흥행을 통한 '컨벤션 효과'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진작에 물러났어야"…민주당이 슬슬 靑 공격하기 시작했다/중앙일보
"진작에 물러났어야 한다." (친문 핵심) "노영민 '청주집' 매각 주장은 코미디였다." (수도권 재선) 대통령 비서실 참모 6인의 일괄 사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청와대 비판 여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백날 정책 만들면 뭐하나. 청와대 참모들이 다 망가뜨렸다"며 "이런 기류가 여러 비공식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름·색깔·로고 다 바꾸는 통합당 정강·정책도 대수술해 반격 노린다/한겨레
미래통합당이 새 이름과 당 색깔을 공개하는 '빅 이벤트'로 재도약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여의도를 떠났던 중앙당 당사에도 2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4월 총선 참패 뒤 수렁에 빠졌던 통합당 내부에선 최근 상승세를 탄 당 지지도에 고무된 듯 "반격의 시점이 왔다"고 결기를 보입니다.

[단독] 與 "총선 비례공천 반성… 선거법 원점 재검토해야"/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으로 취지가 훼손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도입을 주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시인한다는 뜻이다. 한국일보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21대 총선 평가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

변화·공감 앞세워… 존재감 뽐내는 野 초선들/세계일보
21대 국회 들어 야당 초선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등원, 국회의원의 정장 위주 '드레스 코드' 관행을 공론장에 올렸다.

통합당 지지율 상승? ... 야당 '잘해서' 아니라 여당 '미워서' 였다/한국일보
최근 미래통합당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지지율 상승세를 지켜보는 당 지도부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176석 거대여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반사효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지지율이 반짝 상승세를 탄 적이 있지만 이를 실제 선거 결과 등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이런 지지율 상승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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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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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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