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실손보험 간소화] "소비자 편익 증대" vs "개인정보 유출 우려"(종합)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7:28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7:41

여당‧소비자‧학계‧보험업계 찬성…"청구절차 복잡해"
의료계 반대…"의사-환자 간 불신 조장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김규희 기자 = 10년 넘게 공전중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관련,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과 소비자, 학계,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개인정보유출 및 의사와 환자 간 불신 조장 등 우려를 제기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뉴스핌 공동 주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 여당 "청구절차 불편해 국민이 혜택 누리지 못하고 있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뉴스핌과 공동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실손보험은 2019년 12월 기준 약 3800만 명이 가입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보험 중 하나이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편리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직접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지만 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이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전국에 있는 9만개의 요양기관과 모든 보험회사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핀테크 기술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활용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의 편의성과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학계‧소비자도 긍정적…"빠른 보험금 산정‧지급으로 고객 편익 증대 필요"

학계와 보험소비자도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간소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 대형 병원, 데이터 전송업체들의 데이터 진본성이 보장된다면 고객 만족도 증가 및 보험 사업 세분화‧가속화 등 정책 기대효과는 충분하다고 봤다.

권 교수는 "이미 시행이나 개념검증(POC)을 끝낸 여러 생명 보험회사나 업체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고찰과 평가 그리고 개선안 도출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실질적 운용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도 현재 간소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처럼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에 대해서는 "환자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는 해당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만 사용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험사 악용, 비급여 진료비 통제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보험소비자 측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재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각하다"며 "일부 의료기관은 이미 청구전산화에 동참하고 있고, 병원입장에서 해당환자 서류를 찾아 각 보험사별로 코드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언택트 시대에 종이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의사협회는 언제까지 반대만 할 것인지 답답하다"며 "소비자들은 이미 동의하지 않은 정보가 보험사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수석부회장(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전재수 의원이 직접 발제를 맡았다. 이어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 보험업계 "심평원 전산망 경유하면 보험금 청구 간소화 가능"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심평원 전산망을 경유해 보험중계센터로 증빙서류를 직접 전자전송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표준전자문서만 전송되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피보험자임을 통지하도록 하면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진료비 증가 ▲의료이용 증가 ▲개인정보보호 문제 ▲소비자보호 문제 등의 우려 발생 가능성을 일축했다.

◆ 의료계 "개인정보 유출·의사-환자 간 불신 조장 우려"

반면 의료계는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청구 간소화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환자입장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높고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사는 손쉽게 환자 진료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것에 불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코로나19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고 2019년 상반기 손해액은 5조원을 넘었다는 기사도 나오는 상황인데도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더 쉽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이사는 ▲보험계약 당사자 아닌 의료기관에 법률상 의무 부가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중계기관 위탁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의사와 환자 간 불신 조장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이사는 "환자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면 환자는 최초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다면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 신현태 뉴스핌 부사장,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수석부회장,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