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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 교수 "북핵문제 비핵화 시간표 마련 필요"
라이스 전 국무 "트럼프 대통령 대북정책 높이 평가"
볼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며 비핵화 시간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북핵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이 중심이 된 다자주의적 접근법, 즉 6자회담 재추진을 고민해야 한다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조언도 나왔다.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 국제안보팀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 밀러 교수는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가 4일 주최한 2020 핵비확산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현 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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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가 4일 주최한 '2020 핵비확산국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오른쪽) 하버드대학교 교수. 2020.08.05 [사진: '2020 핵비확산국제회의' 화면/RFA] |
북한은 실존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동아시아 안보 체계에 극적인(dramatic)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북한이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환경이 조성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밀러 교수는 "하나의 협정이나 문서로 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 당국이 실존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깊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단기적(in a short to medium term)으로 어떤 안전보장 조치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정책은 바람직하지만(desirable) 현실적이진 않다(not realistic)"며 "핵분열 물질 생산 제한, 미사일 시험 발사 제한, 핵 동결 합의 등의 조치로 신뢰를 형성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스캇 세이건 스탠포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도 발제를 통해 "적어도 당장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군비 통제, 군사 회담 등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우연한 사고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자오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 박사는 발제에서 중국 역시 계속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핵을 보유한 북한을 받아들이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그리고 북한의 의도와 요구가 무엇인지 명시하는 공동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라이스 전 국무 "북핵문제 해결 위해 다자주의적 접근법(6자회담) 필요"
한편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은 4일(현지시각) '아스펜 안보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북한 핵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심이 된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구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첫 '대화 제의'(overture)를 한 것도 좋았다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이제 더 다자적인 해법을 구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자적 접근법과 관련해 미국이 여전히 중심 역할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북핵 문제에 이해관계가 가장 큰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시 행정부 당시 추진했던 '북핵 6자회담'의 재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이스 전 장관은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통해 관련 당사국들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다"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6자회담을 열었었다"고 회고했다. 관련국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이 서로를 이간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볼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스펜 안보포럼' 별도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배치한 미군과 관련해 주둔국들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로부터는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앞서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 즉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또 다시 만나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고 핵 문제 해법을 찾았다며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 이란 등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걱정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