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양측이 긴밀히 협의했다며 이번 개정이 비확산 체제에 대한 한국의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쿤스 의원과 매기 하산 의원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발송한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대규모 병력 감축은 미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전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규모 감축 계획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략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은 미 국가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고,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와 증진을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조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17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은 이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의 대폭 증가를 요구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며, 미 합참은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국무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한국 비확산 약속 영향 안줘"

한편 미 국무부는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최근 개정과 관련해 "이번 개정이 한국의 국제 비확산 공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3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2020년 7월 28일 한국 정부가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에서 특정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추진체 모터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과거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과 같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미국은 광범위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미국은 미-한 동맹과 한국 방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국은 약 20년 동안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회원국이며 탄도미사일확산방지 헤이그 행동규범(HCOC)의 가입국"이라며 "이는 비확산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과 무인비행체,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1987년 4월 미국의 주도로 설립한 수출통제 체제이다. 한국은 2001년 가입했다.

탄도미사일확산방지 헤이그 행동규범(HCOC)은 대량살상무기(WMD)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02년 출범한 미사일 분야의 사실상 유일한 보편적 국제규범이다. 한국은 2002년부터 원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지난달 28일 '2020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모든 기업과 연구소 등이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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