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심층분석] 주독미군 감축에 '술렁'…주한미군도? 軍 "미국과 논의된 바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3:51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7:18

에스퍼 美 국방, 주독미군 1만2000명 감축 공식 발표
美, 주한미군 감축도 검토한 듯…전문가 "불가능 아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하면서 다음 수순은 주한미군 감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과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suyoung0710@newspim.com

주독미군 1만2000여명 감축 파장...주한미군에 미칠 여파에 촉각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주독미군 중 약 6400명을 본국에 귀환시키고 5600명은 유럽의 다른 국가로 이동시켜 독일에는 2만4000명만 남기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에스퍼 장관은 아울러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다. 국방에 더 쓸 수 있고 더 써야 한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2%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독미군 감축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속도를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며 "돈을 내면 감축을 재고할 수 있다. 생각해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결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다음 수순은 똑같이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즉 주한미군이라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동참모본부가 백악관 지시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및 주둔 규모 감축과 관련해 주한미군 구조를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에스퍼 장관은 "올해 말까지 성취할 10가지 목표 중 하나로 각각의 전투 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 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럽사령부 등과 함께 한국이 들어간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몇 개월 내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

◆ 美, 역동적 전력 전개 전략 실행…주한미군, 한반도 외 작전 투입될 수 있어

우리 국방부는 이날 단호하게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주한미군 감축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최근 '역동적인 전력 전개' 전략을 펴고 있다. 이는 자국의 전력 전개를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이 예측할 수 없도록 전력을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최근 이 전략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의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시 말해 해외 주둔 미군을 어느 한 나라에만 주둔시키는 전략을 버리고, 본토로 전진배치시킨 뒤 그 다음 필요에 따라 미군을 유동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미들랜드로 향하는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07.29

전문가 "붙박이로 한국에만 주둔하는 주한미군 개념, 바뀔 가능성 높아져"

문제는 주한미군이 이 전략의 예외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군의 역동적인 전력 전개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도 얼마든지 한반도 이외 지역의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 이는 곧 자연스러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전략을 미국이 천명했다는 것은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제 붙박이로 한국에만 주둔하는 주한미군 개념이 새롭게 전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의회의 국방수권법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핵심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먼저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 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특히 최근 발표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는 기존보다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이 강화되기도 했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선으로 설정했었으나 2021 국방수권법부터는 2만8500명선으로 상향됐다. 이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국방수권법은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동맹국 논의나 북한의 위협 부분도 적절히 의회에 설명하면 된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해서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논의가 되기 전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그런 내용을 검토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동맹국인 한국과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