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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주독미군 감축에 '술렁'…주한미군도? 軍 "미국과 논의된 바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3:51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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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 국방, 주독미군 1만2000명 감축 공식 발표
美, 주한미군 감축도 검토한 듯…전문가 "불가능 아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하면서 다음 수순은 주한미군 감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과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suyoung0710@newspim.com

주독미군 1만2000여명 감축 파장...주한미군에 미칠 여파에 촉각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주독미군 중 약 6400명을 본국에 귀환시키고 5600명은 유럽의 다른 국가로 이동시켜 독일에는 2만4000명만 남기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에스퍼 장관은 아울러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다. 국방에 더 쓸 수 있고 더 써야 한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2%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독미군 감축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속도를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며 "돈을 내면 감축을 재고할 수 있다. 생각해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결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다음 수순은 똑같이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즉 주한미군이라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동참모본부가 백악관 지시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및 주둔 규모 감축과 관련해 주한미군 구조를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에스퍼 장관은 "올해 말까지 성취할 10가지 목표 중 하나로 각각의 전투 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 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럽사령부 등과 함께 한국이 들어간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몇 개월 내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

◆ 美, 역동적 전력 전개 전략 실행…주한미군, 한반도 외 작전 투입될 수 있어

우리 국방부는 이날 단호하게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주한미군 감축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최근 '역동적인 전력 전개' 전략을 펴고 있다. 이는 자국의 전력 전개를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이 예측할 수 없도록 전력을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최근 이 전략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의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시 말해 해외 주둔 미군을 어느 한 나라에만 주둔시키는 전략을 버리고, 본토로 전진배치시킨 뒤 그 다음 필요에 따라 미군을 유동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미들랜드로 향하는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07.29

전문가 "붙박이로 한국에만 주둔하는 주한미군 개념, 바뀔 가능성 높아져"

문제는 주한미군이 이 전략의 예외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군의 역동적인 전력 전개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도 얼마든지 한반도 이외 지역의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 이는 곧 자연스러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전략을 미국이 천명했다는 것은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제 붙박이로 한국에만 주둔하는 주한미군 개념이 새롭게 전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의회의 국방수권법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핵심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먼저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 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특히 최근 발표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는 기존보다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이 강화되기도 했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선으로 설정했었으나 2021 국방수권법부터는 2만8500명선으로 상향됐다. 이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국방수권법은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동맹국 논의나 북한의 위협 부분도 적절히 의회에 설명하면 된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해서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논의가 되기 전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그런 내용을 검토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동맹국인 한국과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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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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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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