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박원순 수사' 포렌식 집행정지에 제동…방조 의혹 수사도 더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전 시장 유족,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
변사사건·성추행 방조 수사 차질 불가피…2차 가해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꼽혔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수사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묵인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에서는 관련 사이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과 메모장, 문자메시지 등에 적힌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법원 관계자는 "법리 다툼이 까다로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에 추가 참고인 조사 검토

현재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는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수사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2차 가해 등 세 갈래다. 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원순 전 시장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준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되면서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과 서울시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와 관련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 추가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친 뒤 추가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려고 했다"며 "포렌식이 중단되면서 추가로 불러 조사할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고한석 서울시 전 비서실장,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별보좌관(젠더 특보) 등 추가 참고인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지난 15일 박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진 임 특보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6층과 박 시장이 숨진 곳에서 발견된 개인 휴대전화 한 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22일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인권위 직권조사·피소 사실 유출 수사도 더뎌…2차 가해 수사는 속도

지난 30일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직권조사 역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묵인 ▲성희롱 사안에 대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긴급 체포나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 역시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인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경찰청과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지만, 오히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피소 의혹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직접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양새다.

다만 경찰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 관련한 2차 가해 수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4개 웹사이트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