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Big Tech)의 금융업 진출을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 금융회사, 핀테크가 '디지털금융' 논의를 위해 모인 한 토론회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단연 뜨거운 화두였다.
27일 오전 국회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발표를 맡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겸 카카오페이 대표,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 부행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권 단장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30만원 한도), 외부청산 의무화와 같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한 후 이를 위해 올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눈에 띄었던 것은 발표 끝무렵 그가 착석해있던 업계 관계자들을 손으로 가리킨 후 건넨 당부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봐야지, 몸담고 있는 곳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할 말이 있다면) 밖(언론)에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라."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놓고 전통 금융권, 일부 핀테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불만이 쏟아진데 따른 입장으로 해석된다. 지난 23일에도 이들은 해당 논란을 놓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격론을 나눴다.
핀테크 및 빅테크를 대표한 류영준 회장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최소자본금인 200억원은 핀테크에서 들어가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아직 스타트업 단계인 회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핀테크 업계가 새 금융으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좁은 운동장을 훨씬 넓게 만들어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오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통 금융권에선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냈다.
한동환 부행장은 "N사(네이버)의 시총이 46조원"이라며 "운동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46조원 짜리 운동장을 1개 만들지, 1조원 짜리 46개를 만들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 검색의 72%가 N사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디지털 쪽으로 과한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금융의 작은 영역을 차지한대도 우리(금융회사)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며 "46조원 짜리 회사가 혜택을 다 받을지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배종균 본부장은 "고객이 토스, 네이버 등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고, 결제는 A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고객이 법적으로는 카드사 회원이어도 실제는 토스나 네이버 회원"이라며 "카드사가 역량 부족으로 고객 접점을 상실하면 방법이 없지만, 규제 수준이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감안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카드업계는 마케팅, 레버리지비율 등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토로해왔다.
'운동장을 넓혀야 한다'며 경고 아닌 경고를 전했던 금융당국도 일단 전통 금융사 달래기에 나섰다. 권대영 단장은 "참석자들이 말한 부분을 입법화 과정에서 잘 반영해 모두 만족하고 대한민국 금융경제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은성수 위원장도 "혁신과 보안, 참가자 간 이익 균형, 기울어진 운동장 등에 모두 귀 기울여 좋은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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