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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은 수사중단·이동재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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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수사심의위 회의 6시간 30분 만에 결론
심의위원 15명 중 12명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수사 계속해야"
수사팀 "한동훈 폰 포렌식도 못했는데…납득 어렵다" 반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놨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수사계속과 공소제기를 권고한 반면 한 검사장의 경우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고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각각 논의했다.

심의위원 15명은 그 결과 이 전 기자에 대해 12명이 '수사계속' 의견을, 9명이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각각 결론 내렸다.

반면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10명이 수사중단을 권고했고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전 기자 측으로부터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해달라고 협박성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등 사건 관계인이 모두 참석했다.

현재 남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는 미리 대검으로부터 심의위 출석을 승인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관계자도 출석했다.

검찰과 사건 관계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 40분씩 의견개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배정받았다.

의견개진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였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뤄진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토대로 수사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고,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심의위원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변호인인 장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4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를 근거로 이들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의심해 왔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자신의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성 제보를 부탁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인 장경식 변호사는 이날 의견개진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2월 13일 대화 외에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다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은 공모 관계는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MBC 등 일부 언론의 '함정취재'에 걸려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된 두 사람의 2월 13일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원본에는 그가 후배 기자와 함께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약 20여 분간의 대화가 담겨 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이 자리에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건 해볼 만하지", "관심 없다" 등의 발언을 한다.

수사심의위는 이같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 사건이 사실상 이 전 기자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한 검사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심의위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한 차레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 심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이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심의위의 이번 판단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한 검사장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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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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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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