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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5:00

이인영 통일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사상 전향' 관련 질의로 여야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반헌법적 수준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태영호 통합당 의원의 '사상 전향 요구'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본인 문제 외에 아들의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어졌습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정책 중심의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정책 관련 답변 중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군사연합훈련이 보류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다음 달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 혹은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간접적으로 국방부 견해를 들어보니 군사작전권 반환과 관련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FOC) 훈련이 필요한 수요는 존재한다"면서도 "그 점을 감안하고 동시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해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한 북미 교착상태가 미국 대통령선거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이제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릴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전 북한이 핵실험 또는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한반도 평화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2주만에 공식 입장 "박원순 피해자에 위로 전한다"/ 한국일보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사건이 터진 지 2주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비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도 44.8%…두달 새 17.5%p 하락, 20대 이탈 심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와 같은 44.8%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509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4.8%(매우 잘함 24.3%, 잘하는 편 20.5%)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함은 3.1%p가 빠졌으며, 잘하는 편은 0.8%p 올랐다.

文,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첨단 전략무기 시찰/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다음달 6일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다.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우리군의 첨단 전략무기를 시찰했다. 청와대는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문 대통령이 어떤 무기를 직접 점검했는지 공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연합훈련 유연성 발휘하면 북한이 반응할 것"/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다음 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에 미칠 전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인영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서울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軍 대규모 코로나19 확산 우려…'확진' 상담사, 8사단 4개 부대 방문했다/ 뉴스핌
확진자가 동시에 14명이나 발생한 경기도 포천 육군 전방부대의 감염원이 진로상담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상담사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판정 전 해당 부대를 포함 총 4개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군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합] 이인영 청문회, 신경전 팽팽…태영호 "사상 전향" 발언에 이인영 '발끈'/뉴스핌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 후보자의 사상 논란 속에서 시작됐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반헌법적 수준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사상 전향 요구'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태년 "여야 합의하면 쉽고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 이뤄낼 수 있어"/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하면 쉽고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전신 한나라당 시절 벌어진 '세종시 수정안' 파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文, 행정수도 이전 '간' 보지 마라…서울시장? 생각 없다"/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매번 뒤에 숨어 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한마디에…"상황 달라" 꼬리내린 '무공천론'/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작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관련 논란이 일단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의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짜증 섞인 한 마디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주호영 "추미애 오만방자함, 탄핵 표 결집으로 몰아내자"/이데일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 결집을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 전 추 장관 탄핵안을 표결처리 한다. 주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대정부질문)현장에서 추 장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감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거냐'부터 오만방자"했다고 강조했다.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 눈길잡는 통합당 현수막 정치/머니투데이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 23일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에 걸린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다. 연이어 통합당 백드롭 문구가 눈길을 끈다. 20일에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배경으로 내걸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배경에 '검찰개혁' 있었다"/연합뉴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들이 23일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이날 열린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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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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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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