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23일 '제2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하고 중국의 무역정책 전망과 우리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안총기 고문, 신정훈 미국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에 대해 "미중 경쟁의 본질은 지정학, 경제, 기술에서의 전략적 경쟁"이라며 "미국이 우방국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제시하면서 중국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제안한 EPN이 발전될 경우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느슨한 형태의 경제블록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은 EPN에 대응하기 위해 RCEP 조기 타결, 한중일 FTA 추진, 일대일로 강화, CPTPP 가입 추진 등 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미중 경쟁에도 양국 간 완전한 탈동조화는 불가능하다"며 "중국의 한국 제1 수출시장 입지도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대 중국 관계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협력의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면서 세계 교역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며 "미국, EU, 일본 등이 기존 WTO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우호적인 국가들만으로 새로운 다자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국익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견지해야할 원칙으로 ▲자유무역, 공정무역 등 공동 가치의 옹호 ▲자국이익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에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선도적 노력 등을 꼽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은 최근 수년 간 세계 교역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과 통상협력의 틀을 재조정하는 시기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시장경제 등 기본 원칙을 내세워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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