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연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과 관련해 중국 당국자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남중국해 관련 콘퍼런스에서 중국 제재 가능성 질문에 "어느 것도 테이블 밖에 있지 않다"면서 "그것(제재)를 위한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이해하는 표현"이라면서 '분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국영기업이 굴착이나 측량선, 어선의 활동을 하면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들 (중국) 국영기업은 현대판 '동인도회사'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뉴스핌] |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오랫동안 협상해온 '남중국해 행동수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는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베이징의 군사화 또는 불법적 해상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합법화할 행동수칙은 많은 나라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점을 분명히 하려한다: 베이징(당국)의 남중국해 연안 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은 완전히 불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옹호한다"며 "오늘날 우리는 이 지역 내 필수적이면서도 논쟁적인 곳인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밖에 중국이 협박을 통해 남중국해 내 동남아시아 연안국들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해상자원 빼앗으며 일방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힘의 논리로 국제법을 대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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