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연일 부동산 거론하는 추미애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다"…조수진 "직무유기"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3:34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3:34

추미애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것 보고 침묵하는게 직무유기"
조수진 "SNS통해 개인 의견 내는게 맞나…추 장관, 직권남용도 있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일 부동산 이슈를 거론하고 나섰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를 내세워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추 장관은 한 명의 국무위원으로서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연일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꾸준히 부동산 관련 글을 SNS에 게재하고 있다. 그는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닌 줄은 모두가 안다"며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지난 3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은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했지만,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이튿날 고검장·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대응했다. 이후 주말 내내 숙고를 거듭한 윤 총장이 이르면 오늘(6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0.07.06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산업과 금융을 분리한 20세기 금산분리제도가 있듯 이제붙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두고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에도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 자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되며,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리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이 땅에서 손을 뗴야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히 손 떼게 할 수 없다면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유입된 돈은 간과한 채 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 내놔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었다.

추 장관은 20일에도 연이어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고 해도 한발 늦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님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 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겠냐"며 "집값 올리기 대열에 서서 집값 못 내린다고 비웃는 것은 아니기를 진심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동산 발언이 연이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연이은 발언에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비판 공세에 나섰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이라는 추 장관의 주장은 맞지만, 국무위원이라고 해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내야지 시도때도 없이 SNS를 통해 개인적 주장을 마구 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여당이 혼선과 잡음을 빚은 상황"이라며 "이런 판국에 부동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 툭툭 기분 내키는 대로 주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추 장관이 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의 산사를 찾은 것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의 휴가에 법무부 직원 두 명이 휴가를 내고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아랫 사람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 취임 후 법무부에 새로 만들어진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에 기용된 서지현 검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 검사를 위해 직제가 새로 만들어졌고, 추 장관은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며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불거지자 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검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꼽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공황장애나 2010년 입었다는 상처와는 별개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직원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지 않고 그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