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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것 보고 침묵하는게 직무유기"
조수진 "SNS통해 개인 의견 내는게 맞나…추 장관, 직권남용도 있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일 부동산 이슈를 거론하고 나섰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를 내세워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추 장관은 한 명의 국무위원으로서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연일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꾸준히 부동산 관련 글을 SNS에 게재하고 있다. 그는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닌 줄은 모두가 안다"며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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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지난 3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은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했지만,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이튿날 고검장·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대응했다. 이후 주말 내내 숙고를 거듭한 윤 총장이 이르면 오늘(6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0.07.06 dlsgur9757@newspim.com |
그는 "산업과 금융을 분리한 20세기 금산분리제도가 있듯 이제붙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두고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에도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 자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되며,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리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이 땅에서 손을 뗴야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히 손 떼게 할 수 없다면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유입된 돈은 간과한 채 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 내놔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었다.
추 장관은 20일에도 연이어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고 해도 한발 늦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님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 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겠냐"며 "집값 올리기 대열에 서서 집값 못 내린다고 비웃는 것은 아니기를 진심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동산 발언이 연이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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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연이은 발언에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비판 공세에 나섰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이라는 추 장관의 주장은 맞지만, 국무위원이라고 해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내야지 시도때도 없이 SNS를 통해 개인적 주장을 마구 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여당이 혼선과 잡음을 빚은 상황"이라며 "이런 판국에 부동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 툭툭 기분 내키는 대로 주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추 장관이 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의 산사를 찾은 것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의 휴가에 법무부 직원 두 명이 휴가를 내고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아랫 사람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 취임 후 법무부에 새로 만들어진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에 기용된 서지현 검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 검사를 위해 직제가 새로 만들어졌고, 추 장관은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며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불거지자 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검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꼽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공황장애나 2010년 입었다는 상처와는 별개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직원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지 않고 그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