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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동산 개입에 비판 일자 "국무위원으로 의견 표명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11:51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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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서울·수도권 투기판으로 가면 안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에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글을 올렸다. 특히 추 장관은 국토부가 검토한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의 부동산 정책 의견 표명에 야당 등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권영세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느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라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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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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