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업종개편·기능인등급제 등 조기 정착 기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담팀 신설으로 건설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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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7.21 sun90@newspim.com |
정부는 앞서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했다.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11월 전자카드제, 내년 5월 기능인 등급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현장 출입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전담팀은 이와 관련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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