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국회 토론회]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06:00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주 의원실, 대한민국해군 창설 100주년 어디로 가야하나? 해군의 어제, 오늘 그리고 Vision 2045(오전 9시30분~12시30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권칠승 의원실·남인순 의원실·강병원 의원실·고영인 의원실, 강선우 의원실·서영석 의원실·최혜영 의원실·배진교 의원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배진교 의원실·민병덕 의원실,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오전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권인숙 의원실,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오전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보건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오전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양정숙 의원실·문정복 의원실·임종성 의원실·전용기 의원실,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오후2~4시,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김상훈 의원실·(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기본 소득, 복지 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송언석 의원실·자유시장연구원·선진경제전략포럼,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오후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임종성 의원실·김성원 의원실,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 토론회(오후2~4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박수영 의원실·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연구회, 북한 핵무장 시대 동맹과 자강(오후2~5시, 국회도서관 강당)

▲김영호 의원실, 일본,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인가? 국회정책토론회(오후2~5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유의동 의원실·홍기원 의원실·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오후3~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

▲인재근 의원실,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 활성화 - 소화기내시경을 중점으로 :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오후3~5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19 yooksa@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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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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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