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감세 등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허브를 위해 일부 기업 등에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제4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6 alwaysame@newspim.com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기경제 운영체계에서 볼 때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세금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들의 경우 법인세가 낮은데 우리는 이런 구조를 갖추기 어렵다"며 "일본 역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만약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국민 감정상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결국 되돌이표가 될 것이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규제에 대해선 "해결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 에널리스트들의 경우 이미 개량근무제 도입을 통해 주 52시간 규제를 해결한 바 있다"며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노동시장 이슈는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국내 금융사들의 인재자원 개발 등을 비용처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비용을 비용처리하는 것을 장려한다"며 "서비스 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비용처리해주면 기업들이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여년간 노력하고 있지만 홍콩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세금 부담과 주 52시간 규제 등으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한다.

홍콩의 글로벌 금융허브 박탈 이후 타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대응이 기민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금융허브 육성은 지난 15여년간 지속적으로 노력돼온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던 점은 맞지만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 노딜과 관련해 이스타항공에 금융지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비행기를 띄우고 말고 해야 말이 나오지 요구한 것도 없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당초 약속된 것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경우 산업은행을 통해 인수금융을 준다고 한 것이지 금융지원이 아니었던 만큼 이 부분은 새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산의 묵묵부답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사태와 관련해선 "정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산은 회장이 SOS를 치면 현산과 당국, 채권단 등 3자회담을 만든다고 했다"면서도 "현산이 아직 무응답인 만큼 아직 그 부분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주가연계증권, 즉 ELS 규제 발표와 관련해선 "당초 총량 규제로 예상했지만 자기자본 대비 퍼센트를 정하는 건전성 규제로 전환했다"고 답했다. 현재 ELS 규제로는 총 발행액을 자기자본의 최대 2배 수준으로 제한하고, 외화 건전성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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