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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8:07

문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공수처 언급 주목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최종심...숨 죽인 민주당 "당의 명운 걸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정치권에서 두 가지 빅이슈가 있습니다. 첫번쨰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최종심이 있구요. 두 번째는 21대 국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아주 어렵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살펴보면요. 이 지사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물론 정치권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숨을 죽이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경기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대권 레이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오늘 여의도 국회에선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립니다. 문대통령이 오늘 국회 개원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집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최종심이 발표되는 시간,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오후 2시 각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수 궁금해집니다.  

'야권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는 원희룡 지사, 좌·우 경계 넘겠다는 포부 밝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명불허전 '보수다'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사의/경향신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46·사진)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올 2학기부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의 한 지인은 "최 비서관 본인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다음달부터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靑 "'김지은입니다', 정상적 절차 밟은 책은 잘 보관 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배달된 책 '김지은입니다'가 반송됐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15일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을 인지하고 돌려보낸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퀵서비스라든지 민간택배 등의 경우는 연풍문 앞에서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고 바로 반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1·2차 보안검색을 거쳐 물품을 접수하는데, 민간 업체의 택배는 보안상의 이유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문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공수처 언급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집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 日 방위백서에 "군사 대국화·영토강탈 책동 합법화 목적" 강력 비난/아시아경제
북한 외무성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자국을 위협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한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 대해 "군사 대국화와 영토강탈 책동을 합법화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우리의 핵 보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잡소리를 늘어놓다 못해 이웃 나라들에 새 도전이 된다고 걸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아들 다닌 디자인학교는…'안상수체' 안상수 설립/머니투데이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 이모씨의 스위스 유학 과정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유학 전 이씨가 다녔던 디자인 대안학교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유력 인사들이 이사진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 학교에 눈길이 모이는 또 다른 이유다.

3차 북미정상회담 물 건너가나..폼페이오 "트럼프, 진전 있을 때만 원해"/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길 원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정치매체 더 힐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최종심...숨 죽인 민주당 "당의 명운 걸렸다"/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의 16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숨을 죽이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경기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대권 레이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공산이 크다.

여당도, 서울시도 '피해자'란 표현 안썼다… "2차 가해" 지적/세계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모두 '피해자'란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과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피해 호소 여성' 등으로 부르면서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돌아온 통합당, '박원순' 임시국회서 靑 겨눈다/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전격 국회 복귀를 선언하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각종 의혹 관련 총공세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21대 국회 공식 개원 후 오는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20일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통합당은 최종 목표를 청와대로 삼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단독] 당정, 군 태릉골프장 일대 대규모 주택공급 검토/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작업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정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뿐 아니라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원희룡 "민주당 이탈 세력까지 끌어 안아야" ... '중도확장' 김종인 코드 맞추기?/한국일보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깔아 놓은 자락에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눈에 띈다. 특히 이들은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당 방향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출범 시한 넘긴 공수처…통합당 협조 구해야 할 與 '법 개정' 압박/더팩트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을 마치지 못하면서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인 15일을 넘겼다. 시한을 기준으로 출범 준비에 집중하려 했던 거대 여당은 예기치 못한 '박원순 사태'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야당을 협상장에 불러들이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 카드는 여권 내에서도 "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원순이 불러낸 '진영논리'…정의당 조문갈등 심화(종합)/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을 둘러싼 정의당의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조문 거부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사과 표명이 당의 뇌관인 진영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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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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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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